“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가동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자료를 보면 조금 의아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에 통보된 의심 사례 95건 가운데 71건이 조사조차 시작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늘어난 이유와 NSDS의 실제 성과, 금융당국의 조사 현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일반 공매도와 무엇이 다를까?

먼저 공매도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주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빌린 주식을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주가가 8만원으로 내려가면 다시 매수해 주식을 갚고, 거래비용 등을 제외하기 전 2만원의 차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공매도 자체는 합법적인 투자 방식이며 가격 발견과 시장 유동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되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

2026년 8월 26일 공개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 통보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에는 47건, 2025년에는 77건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에도 1월부터 7월까지 42건이 통보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불법 행위가 최종 확정된 건수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의심 사례입니다.

따라서 통보 건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불법 공매도가 그만큼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시 시스템이 정교해지면서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의심 거래까지 찾아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NSDS 도입 이후 94건 포착, 감시 시스템의 성과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인 NSDS는 2025년 3월 31일부터 가동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주식 잔고와 매매주문 정보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를 찾아냅니다.

기존에는 일부 거래를 표본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NSDS는 주요 기관의 거래 내역을 더욱 폭넓게 점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3월 31일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16개월 동안 NSDS가 포착한 의심 사례는 94건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1~7월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의심 사례 42건 가운데 36건이 NSDS를 통해 발견됐습니다.

전체의 약 85.7%입니다.

이 결과는 새로운 시스템이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것과 실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제재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의심 사례 95건 중 71건, 조사도 시작하지 못했다

2026년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NSDS 가동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된 규제 위반 의심 사례는 총 9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1건은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체의 약 74.7%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14건이었고, 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10건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조치 완료 결과입니다.

10건 가운데 4건은 무혐의, 5건은 조치면제였습니다.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1건이었습니다.

즉 95건을 모두 불법 공매도라고 볼 수 없으며, 조치 완료 10건을 모두 제재 사례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된 자료에서는 의심 거래를 발견하는 속도에 비해 후속 조사가 충분히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 조사, 왜 이렇게 늦어질까?

조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이 지적됐습니다.

국정감사 당시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관련 조사인력은 총 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담인력은 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NSDS에서 통보된 의심 사례뿐 아니라 다른 공매도 위반 사건과 자진신고, 특별점검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시 시스템이 많은 의심 거래를 포착하더라도 실제 조사 인력이 부족하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인력 부족과 중요 사건 우선 처리 원칙 등으로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조사인력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인력이 늘어나면 불법 공매도 자체가 반드시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조사 역량과 신속한 제재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 앞으로 정말 줄어들 수 있을까?

이번 자료를 보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법 공매도 감시 능력은 강화됐습니다.

NSDS 도입 이후 기존보다 많은 거래를 점검하면서 의심 사례를 포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적발 이후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감시 시스템이 거래를 포착하더라도 실제 위법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의심 사례를 몇 건 발견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조사 착수율과 처리 기간, 최종 제재 결과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심 거래 중 실제 위법행위로 확정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

2025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NSDS가 가동되면서 불법 공매도 감시체계가 강화됐습니다.

실제로 2026년 1~7월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의심 사례 42건 가운데 36건이 NSDS를 통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시스템 도입 이후 통보된 95건 가운데 71건이 조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불법행위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의심 거래를 최종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의 숫자보다 실제 조사와 제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처리하되 정상적인 투자 활동까지 불법으로 오해하지 않는 균형도 필요합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교한 감시 시스템과 함께 충분한 조사인력, 투명한 처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