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음식점인데 두 앱의 메뉴 가격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가격 구조에 배달 플랫폼의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6년 11월 9일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번 과징금이 실제 음식 가격과 배달 수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민·쿠팡이츠 과징금 6,319억원, 왜 부과됐을까?

공정위가 발표한 잠정 과징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의민족 3,311억원

쿠팡이츠 3,008억원

합계 6,319억원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최혜대우 요구입니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비싼 가격이나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음식점이 배민에서는 치킨을 2만원에 판매하고, 수수료가 낮은 다른 앱에서는 1만9천원에 판매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배민에서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음식점은 앱마다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이러한 방식으로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배달앱 사이의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회사의 2025년 주문금액 기준 합산 시장점유율은 92.89%였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두 사업자가 동시에 비슷한 조건을 요구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 것입니다.

와우매장·배민클럽, 음식점이 거절하기 어려웠던 이유

쿠팡이츠는 음식점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등 6가지 거래조건을 다른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구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와우매장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배민 역시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 3가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충족한 음식점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 이러한 조건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업체의 일평균 매출은 22만원에서 9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된 업체도 일평균 매출이 11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플랫폼의 우대 혜택에서 빠지면 매출이 크게 감소할 수 있으니 음식점 입장에서는 요구를 받아들일 압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가 입점업체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제한했다고 봤습니다.

배민 수수료 6.8%에서 9.8%, 사장님 부담은 얼마나 늘었을까?

이번 제재에서는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과 자체배달 확대 방식도 문제가 됐습니다.

배민은 2024년 8월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습니다.

3%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실제 음식점의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음식점의 월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과 대상 매출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수료율 6.8%를 적용하면 월 68만원입니다.

수수료율이 9.8%로 올라가면 월 98만원이 됩니다.

한 달에 30만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1년 동안 같은 매출이 유지된다면 추가 부담은 360만원입니다.

물론 이는 다른 비용과 할인 정책을 제외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음식점의 부담은 적용 요금제와 배달비, 광고비, 할인 분담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공정위는 배민이 가게배달의 앱 내 노출을 줄이고 자체배달 이용을 유도한 행위도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가게배달은 음식점이 직접 배달하거나 별도의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자체배달은 배민이 배달 과정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배민의 화면 구성과 서비스 변경이 음식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된 이유

이번 과징금이 6천억원을 넘은 이유는 단순히 두 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기간, 관련 매출액,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반영했습니다.

배민에는 최혜대우 요구뿐 아니라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쿠팡이츠에 대한 3,008억원의 과징금은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최혜대우 위반 기간도 달랐습니다.

쿠팡이츠는 약 31개월, 배민은 약 17개월이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의 과거 법 위반 전력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했고, 배민에는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6,319억원은 잠정 금액입니다.

향후 최종 의결서와 법적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민·쿠팡이츠 반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 회사는 공정위 판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민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쿠팡이츠 역시 최혜대우 정책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배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이츠는 해당 정책을 도입한 2023년 당시 시장점유율이 약 7%에 불과했다며 시장지배력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과징금 산정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 내용과 양사의 법적 대응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제재가 발표됐다고 해서 모든 쟁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배달음식 가격, 실제로 내려갈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음식 가격과 배달비입니다.

그동안 배민과 쿠팡이츠의 메뉴 가격이 비슷했다면 앞으로 앱마다 가격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공정위 시정조치로 최혜대우 요구가 제한되면 음식점이 플랫폼별 수수료와 비용을 고려해 판매가격이나 할인 조건을 다르게 정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음식 가격이 반드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의 원재료비와 인건비, 배달비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랫폼이 실제로 수수료를 얼마나 조정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의 수수료 정책과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같은 음식점이라도 배민과 쿠팡이츠의 메뉴 가격, 할인쿠폰, 배달비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겠습니다.

배민·쿠팡이츠 과징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변화

2026년 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두 회사가 입점 음식점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플랫폼 간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유도와 배달예상시간 표시 문제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두 회사는 공정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법적 절차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에서 과징금 규모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배달앱 시장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이 가격과 배달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이 활발해지는지, 소비자의 최종 결제금액이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이번 제재의 효과는 앞으로 배민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정책과 실제 음식 가격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