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이 다시 살아돌아왔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100만원으로 서울시장 박탈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23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서울 재개발, 재건축 공급에 대한 불안요소가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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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세훈 시장은 2심 무죄로 현재 직위를 유지하게 되지만, 특검에선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이기에 최종 판결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특검 측이 아무리 상고하더라도 서울시장 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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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죽다 살아난 오세훈, 서울 재개발 재건축 다시 살아난다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서울시장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오세훈 시장이 구사일생하였다.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 위반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명태균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발표하며 그와 함께 기소된 사람들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녹취록 증거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2심이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에 서울 정비사업들은 다시 불씨가 살아났다. 하지만 한국의 형사재판은 3심제이기에 2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이나 특검이 상고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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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고를 신청하더라도 대법원 측에선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2심의 증거를 조사하기 때문에 2심의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일단 서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취소 위험은 사라졌다. 특히,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은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

서울 아파트가 지금 폭등하는 이유는 완전한 공급 부족도 있지만, 공급이 어려운 환경도 더해졌기 때문이다. 지금 공사 현장은 노랑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강력한 규제 때문에 발주처보다 시청 직원들이 공사 현장을 더 많이 방문하고 있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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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도 상승하고 공사비 역시 상승하여 서울 부동산 분양가는 절대 하락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고 정부에선 계속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말로만 공급만 외치고 실제로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

과거 박원순 시장 때는 수많은 재개발 구역이 취소되었다. 물론 해당 시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구역취소된 곳이 무려 389곳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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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주민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된 곳이 66곳, 주민의견조사를 시행했으나 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취소된 곳이나 일몰제로 취소된 곳이 320건이나 된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직을 유지하면서 일몰제로 취소되거나 주민 동의 없이 반대되는 곳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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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정비사업 정책이 유지된다면 통합심의를 빠르게 당겨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시장 때는 64건 중 62건이 통과하였고 평균 통과 기간은 32일로 매우 짧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일몰제가 적용될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서울시와 각 구청의 협의를 통해 구역 취소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정비사업 기간도 평균 18년에서 12년까지 단축하겠다는 실무 메뉴얼까지 배포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스피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단, 통합심의부터 인가 협의기간, 환경영향평가, 계획 변경, 분담금 검증, 관리처분계획 검증, 이주 철거 등에서 더 인허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무엇보다 구역 취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