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투형입니다.


이번 폭락에서 대만 정부와 한국 정부가 어떻게 달랐는지, 왜 한국 정부가 비판 받는지 작성해보겠습니다.


1. 대만의 대응: 국가가 나서 자금과 규제를 한꺼번에



대만은 6일 국가금융안정기금 위원회가 필요하면 시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 권한을 승인했습니다. 규모는 5,000억 대만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금융감독위원회는 차입 주식의 일중 매도 한도를 30일 평균 거래량의 30%에서 3%로 줄이고, 공매도 최소 증거금률을 90%에서 130%로 올렸으며, 상장사에 자사주 매입과 투자자 설명회를 독려했습니다. 9일부터 시행됐고, 이날 가권지수는 4.94% 반등해 41,661.70에 마감했습니다.


이 기금은 실제로 써본 경험도 있습니다. 2025년 4월 9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개입해 약 122억 5천만 대만달러를 투입했고, 이후 단계적으로 빠져나오며 약 98억 6천만 대만달러 수익을 냈다고 재정부가 밝혔습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에 직접 나서고, 그 비용을 국민 부담 없이 회수한 전례까지 만든 셈입니다.


2. 한국의 대응: 개인에게 떠넘기기



한국 정부가 구체적 조치를 내놓은 것은 11월 6일,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한 날이었습니다.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매매로 인한 추가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한 증시안정펀드 가동과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발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말이 있었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7월 코스피가 사흘간 17% 빠져 시총 922조원이 증발했을 때 증안펀드 같은 대책은 전무했습니다. 2008년과 2020년에는 증안펀드 조성, 공매도 금지, 연기금 매수 확대를 잇달아 내놓았던 것과 대비됩니다. 이후 코스피가 고점 대비 40% 가까이 빠진 10월에도 증안펀드 논의는 실제 가동보다 정책 신호라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3. 대만 정부와 한국 정부 대응 비교


대만은 자금(안정기금)과 규제(공매도), 기업 행동(자사주 매입)을 동시에 꺼냈고 시장은 첫 거래일에 반등했습니다. 한국은 반대매매 완화 하나를 내놓았고 증안펀드와 공매도 조치는 빠졌습니다. 대만은 사전에 쓸 수 있는 도구와 집행 전례를 갖춰놓았고, 한국은 7월 폭락 때 이미 한 번 같은 질문을 받고도 폭락이 재연된 뒤에야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대응의 강도뿐 아니라 속도와 신호도 가격에 반영합니다.


4. 상승장에서 정부는 성과를 가져갔다


정부가 상승장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여당은 코스피 5,000 돌파를 "대통령의 일관된 정책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했고, 대통령도 "퇴임하는 날까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1,400만 개미 투자자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1주년 평가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가 대표 성과로 꼽혔습니다.


성과를 가져갔다면 책임도 같은 무게로 져야 합니다.


5. 국민연금: 상승장에서 비중을 늘렸다는 의혹


가장 무겁게 짚어야 할 대목은 국민연금입니다. 1월 26일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6·3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5월 28일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이며 허용 범위도 3%p에서 8%p로 넓혔습니다.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2025년 264조 원에서 올해 7월 419조 원으로 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을 하지 못했으며 폭락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선거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6. 주투형 VIEW


상승장에서는 정부가 성과를 앞세우고 국민연금이 비중을 늘렸으며 레버리지 열기는 방치됐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청구서가 개인의 반대매매와 노후자금 평가액 감소로 돌아왔고, 대응은 대만에 비해 늦고 약했습니다. 저는 이 비대칭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적 의도 여부는 앞으로 확인돼야 하지만, 회의록 4년 비공개는 그 확인을 막는 선택입니다. 부동산 정책부터 손 대는 것마다 이상하게 만드는 정부를 믿지마시고 개인 투자자는 정부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레버리지와 신용 비중을 스스로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투자추천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