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이제 코인에 대한 세금 관련 소식을 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준비하며 법이 시행되면 바로 과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거래되는 부분의 차익에 대해 그 후년도인 28년부터 과세를 시작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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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비트코인도 세금에서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드디어, 한국에서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은 없다. 작정하고 세금을 뜯어가겠다는 악착스러움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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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트코인 과세 시작, 대체재는 오직 국내주식 밖에 없나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가 27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한다. 그 동안 코인만은 세금의 범위에서 피할 수 있었던 자산 시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코인 또한 과세를 시작하면 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자연히 감소되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과세하는 기준도 미국 주식시장과 비슷한 공제금과 세율이라는 것이다. 미국 주식은 기본공제금이 250만원이고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상화폐 역시 미국주식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한국에 남는 비과세 자산시장은 "국내주식" 뿐이다.

코스피는 현재 개박살나는 중이다. 오랜만에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면서 6천피에서 5천피까지 떨어졌다 살짝 반등했다. 단순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 정도로 국내주식장에 학폭이 터진 정도로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의 연속 대규모 매도, 중국 반도체 기술 추격 우려, AI 투자 과열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터진 것이다. 특히, 중국 창신반도체의 기술이 생각 이상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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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반도체가 최근 차세대 D램 설계 기술인 4F2의 진전을 발표하면서 26년 말 서버용 DDR5 메모리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겐 커다란 악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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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중국의 수율이 10대 중 1대였기에 아직까진 중국의 추격은 한참 남았다고 여겨졌으나 무려 1년 만에 이 정도 기술까지 따라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1억 2천만원 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코인이 몇 십배씩 오르는 시절은 다시 오기 어렵다고 본다. 코인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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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은행의 통제도 받지 않는 화폐라는 것도 장점이었지만, 이제 정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한다.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세금이 생긴 가상화폐는 기존의 장점이 상실된다. 다른 경제적 자산인 채권이나 주식처럼 이자나 배당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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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호주 등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수익에 대해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장기투자자에 대해 세율을 줄여주고 일본은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독일도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이고 싱가포르는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이다.

반면, 한국만은 22%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비과세나 장기투자에 대한 세율 감소는 없어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리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