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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343710?date=20261019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이 55만 명 이상의 시위대로 뒤덮였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육박한 국가부채 비율을 이유로 재정지출 축소를 추진하자 시민들이 반발한 것이다. 성장 엔진도 식고 있다.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최근 1년 새 독일 공장 두 곳에서 자동차 생산을 중단했다. 1937년 창립 이후 폭스바겐이 본국 생산시설 문을 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750261?date=20261019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부터 천정부지로 치솟은 생활비와 주택난, 각국 정부의 부실한 공공 서비스에 분노한 시민들까지 시위의 들불이 유럽 전역을 집어삼키고 있다. 한때 복지국가의 상징이었던 유럽 지역이 '저성장·초고령화·막대한 부채'의 늪에 빠지며 생활고에 처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1. 서론: 유럽식 성장 및 복지 모델의 한계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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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재 유럽 대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해 온 산업 자본주의와 사민주의적 복지 국가 모델이 동시에 한계에 부딪히는 구조적 복합 위기(Polycrisis)에 직면해 있다. 2026년 10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는 고물가와 열악한 공공 서비스, 그리고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정부의 긴축 재정에 반발해 내무부 추산 55만 명 이상의 학생과 노동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리모주 시청이 화염에 휩싸이고 파리와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서 상점 약탈과 경찰서 파손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 같은 날 이탈리아 밀라노와 로마,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주요국에서도 실질임금 하락과 살인적인 주거비 폭등, 교육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다.

• 거리의 분노와 맞물려 유럽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인 제조업 기반 역시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유럽 제조업의 상징인 독일 폭스바겐은 1937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최근 1년 사이 드레스덴 공장을 포함한 독일 내 생산시설 두 곳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전 세계 임직원의 약 15%에 달하는 최대 10만 명 감원과 차량 모델 라인업 50% 축소, 독일 내 공장 4곳 폐쇄 검토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에너지를 수입해 고부가가치 공산품을 수출하며 축적한 부로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던 유럽식 경제 모델이 대외 환경의 급변과 내부 구조개혁 지연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작동을 멈추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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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유럽 위기의 3대 핵심 동인과 구조적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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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생적 3대 버팀목의 붕괴와 무역 구조의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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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진단과 같이, 지난 수십 년간 유럽의 번영을 지탱해 온 세 가지 외생적 기둥인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유럽의 수출을 흡수하던 중국 시장’, ‘미국의 안보 우산’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유럽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고갈되었다.

• 첫째, 에너지 조달 구조의 취약성이 중동 지정학적 위기와 결합하며 제조업 원가 경쟁력을 파괴했다. 2021년 유럽연합(EU) 가스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의 45%를 차지하던 러시아산 비중은 2025년 12%로 급감했으며, EU는 러시아산 LNG 수입을 2027년 1월부터, 파이프라인 가스는 2027년 9월 30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러시아산 가스의 빈자리는 미국산 LNG(2025년 기준 EU LNG 수입의 56.6%)가 대체했으나, 장기계약 기반의 파이프라인 가스와 달리 현물시장 가격 변동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2026년 2월 발발한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고 카타르의 LNG 생산이 중단되자, 유럽 가스 기준 가격은 2026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60% 가까이 폭등했으며 10월 현재 국제유가 역시 배럴당 11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비용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독일에서는 화학, 금속, 유리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량이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 사이 15.2% 위축되었고, 해당 업종 일자리만 5만 3,200여 개가 증발했다.

• 둘째,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이 유럽의 내수 시장까지 잠식하는 최대 경쟁자로 돌변하면서 유럽의 무역 흑자 구조가 붕괴했다. 유로스타트(Eurostat)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EU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6.5% 감소한 1,996억 유로에 그친 반면, 중국산 수입은 6.4% 증가한 5,594억 유로에 달했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의 2025년 대중 수출은 813억 유로로 1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으며, 특히 독일 자동차·부품의 대중 수출은 2022년 약 300억 유로에서 2025년 140억 유로 미만으로 반토막 났다. 반대로 중국은 2025년 EU에 승용차 62만 대를 수출하며 금액 기준으로도 중국의 대EU 자동차 수출(220억 유로)이 EU의 대중 자동차 수출(160억 유로)을 역전했다. 그 결과 최근 1년 사이 유럽의 주력 산업인 기계·자동차 수지는 72억 유로 흑자에서 7억 유로 적자로 돌아섰고, 같은 기간 에너지 수지 적자가 213억 유로에서 267억 유로로 불어나면서 전체 상품수지 적자가 1년 만에 9배로 폭증했다.

• 셋째, 미국의 안보 우산 축소가 유럽 각국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이 독일 주둔 병력 약 5,000명을 6~12개월에 걸쳐 철수하기로 발표하고 유럽 주둔 미군(약 8만 명) 중 2만 5,000~4만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유럽은 국방비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2026년 EU 27개국의 국방비 지출은 4,540억 유로(약 682조 6,400억 원)로 전년(4,180억 유로) 대비 8% 급증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2% 수준이었던 국방비를 2035년까지 3.5%로 상향하기로 결정해 성장 투자와 복지에 투입될 재정 여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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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력 제조업의 공동화와 중국의 현지화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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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구조의 역전은 유럽 핵심 제조업의 사상 초유 구조조정과 생태계 와해로 직결되고 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의 중추인 폭스바겐그룹은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3.8%(1분기 3.3%)까지 추락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폭스바겐은 최근 1년 새 독일 내 공장 두 곳의 생산을 창사 89년 만에 처음으로 중단한 데 이어, 전체 임직원 65만 7,000명 중 약 15%인 최대 10만 명 감원, 판매 차종 라인업 최대 50% 축소, 독일 내 공장 4곳 추가 폐쇄 추진, 연간 투자 규모의 단계적 축소(1,800억 유로에서 2031년 1,350억 유로 수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는 1991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7만 4,000명 감원을 넘어서는 세계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위기는 폭스바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루트비히스펠데 공장을 독일·프랑스 합작 방산업체인 KNDS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우디는 2029년까지 7,5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BMW와 포르쉐 역시 관리직 및 연구·개발(R&D) 인력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에 나섰다. 스텔란티스와 포드 등은 유럽 내 생산설비를 중국 기업에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 더욱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유럽이 미래차 전환의 핵심인 독자적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실패하고 그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에 내주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 배터리의 희망’으로 불리던 스웨덴 노스볼트(Northvolt)는 생산 차질과 자금난, 중국의 저가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여 핵심 자산인 스웨덴 공장과 R&D 시설이 미국 라이텐(Lyten)에 매각되었다. 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벤츠, 토탈에너지가 설립한 배터리 합작사 ACC 또한 독일과 이탈리아의 공장 건설 계획을 중단했다.

• 반면 중국 기업들은 단순 저가 수출에서 벗어나 유럽 현지에 직접 생산 기지를 구축해 관세를 무력화하는 ‘전기차 굴기 2.0’ 전략으로 유럽의 산업 심장부를 파고들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이 유럽에서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은 총 26개에 달한다. 완성차 분야에서는 비야디(BYD)가 40억 유로(약 6조 원)를 투입해 헝가리 세게드(Szeged)에 여의도 면적 규모(300만㎡), 연산 30만 대 능력의 초대형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6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 중국산 BYD 차량에 부과되는 EU의 27.0% 관세(중국산 전기차 최고 관세율은 45.3%)를 완전히 면제받게 된다. 지리그룹(예테보리·프랑크푸르트)과 샤오펑·샤오미(뮌헨) 역시 유럽 내 R&D 및 디자인센터를 설립해 현지 구조조정으로 방출되는 유럽의 우수 엔지니어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CATL이 헝가리 데브레첸에 73억 유로(약 11조 원)를 투입해 건설 중인 연산 100GWh 규모의 공장 중 1공장이 이미 가동에 들어갔고, EVE에너지(데브레첸 28GWh), 궈시안(폭스바겐과 협력해 스페인·슬로바키아 50GWh 추진) 등 총 14곳의 중국 배터리 기업이 유럽 내 282.8GWh의 생산능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를 역내에서 조립하고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 이상(가격 기준)을 역내 조달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EU의 ‘산업가속화법(IAA)’ 도입을 앞두고 중국 자본이 유럽 현지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장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이처럼 산업 기반이 잠식당하는 와중에도 EU의 제도적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가 2024년 9월 발표한 ‘유럽 경쟁력의 미래(드라기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경제적 정체와 생산성 저하를 실존적 위기로 규정하고 규제 혁신과 자본시장 통합, 재정 개혁 등 383개의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2026년 7월까지 실제 EU 법률에 반영된 비율은 15.7%에 불과했다. 관료주의적 규제와 회원국 간 이해관계 분절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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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물가·주거난과 재정 파탄이 촉발한 사회적·금융적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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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경쟁력 약화와 저성장 고착화는 고물가·고금리 환경과 맞물려 유럽 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고 국가 재정을 파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유로스타트가 2026년 10월 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EU의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유로존 4.0%), 임대료는 3.0% 상승하며 일반 물가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남유럽과 주요 대도시에서는 이민자 급증과 주택 공급 부족이 겹치며 임대료가 순급여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폭등해 청년층과 서민들이 텐트 시위에 나서고 있다.

• 문제는 시민들의 고통을 완화해야 할 유럽 각국 정부가 막대한 국가부채와 이자 부담 때문에 오히려 지출을 줄여야 하는 ‘재정 함정(Fiscal Trap)’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과거 저금리 시기에 발행한 대규모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고금리 차환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각국 정부는 재정 긴축과 복지·교육 예산 삭감을 추진했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극심한 정치·사회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 이러한 재정 및 정치 위기의 진앙지는 유로존 제2의 경제 대국인 프랑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6년 10월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의 정부 부채 비율은 2026년 2분기 말 기준 GDP 대비 119.0%(최근 120% 육박)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6년 재정적자 비율 역시 당초 목표치(4.6%)와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5.0%)을 모두 웃도는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재정 위기가 시장의 공포를 자극하는 이유는 네 가지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첫째, 경기 요인을 제거한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2010년 이후 단 한 해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할 만큼 만성적 적자가 고착화되어 있다. 둘째, 정부 총지출이 GDP 대비 57.2%(2025년 기준), 조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친 국민부담률이 45.3%(2024년 기준)로 유로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의무지출 성격인 보건·복지 지출이 GDP의 32.6%에 달해 재량적 지출 삭감 여지가 극히 제한적이다. 셋째, 2024년 6월 조기 총선 이후 하원 과반 세력 부재로 인해 2024년 9월 이후 약 13개월 동안 내각이 4차례나 교체되었고 2년 연속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는 등 정치적 마비가 지속되면서 2023~2026년 중 3개년의 재정적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넷째, 정부 부채 중 비거주자(해외 투자자) 보유 비중이 54.3%(2025년 기준)로 이탈리아(34.3%)보다 훨씬 높아 대외 금리 및 투자 심리에 극도로 취약하며, GDP 대비 이자 지출 비중이 2020년 1.3%에서 2025년 2.2%, 2026년 2.6%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 재정 건전화 이행 능력에 대한 신뢰 상실은 즉각적인 금융시장의 발작으로 이어졌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란 전쟁이 시작된 2026년 2월 말 연 3.2% 수준에서 10월 초 연 4.99%까지 치솟았다. 조기 총선에 따른 하원 해산 이전 50bp(1bp=0.01%포인트) 내외였던 독일 대비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 스프레드는 9월 중순 100bp를 돌파한 데 이어 10월 초 140bp 안팎까지 벌어지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단순 재정 여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치적 불확실성 프리미엄만 23~26bp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의 재정 불안이 고조되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유로화 자산을 매각하고 안전자산인 스위스프랑과 미국 달러화로 자금을 대피시키고 있다. 실제로 2026년 10월 17일 기준 유로·달러 환율은 유로당 1.1239달러로 마감하며 연초 대비 4.3% 하락(17개월래 최저치)했고, 스위스프랑 대비 유로화 가치도 최근 한 달 새 2.13% 급락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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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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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글로벌 성장 둔화와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의 비대칭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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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구조적 침체는 글로벌 경제의 유효수요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공급망 및 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압력을 자극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2026년 1.1%, 2027년 1.2%로 전망했으며, ECB 역시 9월 경제전망에서 2026년 0.9%, 2027년 1.4%의 저성장을 예고했다. 비록 2026년 9월 유로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정치가 52.9, 서비스업 PMI가 53.0을 기록하며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세를 보였으나, 세부 지표상 투입 및 산출 가격 압박이 재차 가속화되고 있어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 특히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에 육박하고 미국의 2026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3.7% 상승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국채 금리의 급등은 ECB의 통화정책 운신의 폭을 극도로 제약한다. 라가르드 ECB 총재가 경고했듯, 장기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유로존 전반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는 민간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유럽은 물론 대유럽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및 주요 교역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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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로존 소버린 리스크 전이와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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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2010년대 초반의 유로존 재정위기가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주변국(PIIGS)의 문제였다면, 2026년 하반기에 불거진 재정 불안은 유로존의 핵심축(Core)인 프랑스를 직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질적으로 다르다. 프랑스는 국채의 해외 투자자 보유 비중이 54.3%에 달해 국채 가격 하락(금리 급등) 시 글로벌 연기금 및 금융기관의 평가손실과 마진콜 압박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 향후 국제 금융시장은 프랑스의 2027년 예산안 하원 심의 과정,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등의 신용등급 강등 여부, 그리고 2027년 4월로 예정된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극우·극좌 포퓰리즘 세력의 약진 여부에 따라 반복적인 발작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유럽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유로화 약세와 달러화 및 스위스프랑 강세 현상이 고착화되며, 이는 글로벌 유동성의 안전자산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신흥국 외환시장과 글로벌 회사채 시장의 신용 스프레드 확대를 유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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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글로벌 공급망 및 통상 질서의 블록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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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제조업의 쇠퇴와 이에 대응하는 EU 및 중국의 전략적 행보는 글로벌 공급망의 지정학적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총 127.5%, 배터리에 53.4%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2027년부터 중국계 통신·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커넥티드카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중국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노선을 걷고 있다. 반면, 독자적인 배터리 및 전기차 공급망 구축에 실패한 유럽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역내 제조업 공동화와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해 중국 기업의 유럽 현지 공장 설립과 합작 투자는 허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이로 인해 내수 시장 포화(2026년 상반기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 45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에 직면한 중국의 과잉생산 자본이 유럽 동부(헝가리 등)와 남부(스페인 등)로 대거 이동하여 유럽 내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공급망 재편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향후 EU가 산업가속화법(IAA) 등 역내 조달 규제를 본격화하더라도 이미 현지화를 마친 중국 기업들이 유럽 역내 플레이어로서 보조금과 무관세 혜택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며, 글로벌 제조업 경쟁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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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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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출 구조의 양극화: AI 반도체 호조에 가려진 전통 제조업의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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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하반기 한국 수출은 외견상 사상 초유의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품목별·지역별 미시 데이터를 뜯어보면 유럽 경기 침체에 따른 전통 주력 제조업의 둔화 징후가 뚜렷이 포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수출은 글로벌 빅테크(하이퍼스케일러)의 인공지능(AI) 인프라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2026년 8월 982억 5,000만 달러(+68.7%), 9월 1,209억 4,000만 달러(+83.5%)를 기록하며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연이어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단일 품목 수출이 8월 466억 5,000만 달러(+209.0%), 9월 사상 첫 600억 달러 돌파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전체 무역수지 흑자(8월 347억 5,000만 달러, 9월 498억 5,000만 달러)를 견인했다.

• 대EU 수출 역시 2026년 8월 66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대EU 수출 증가는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의 수출 호조에 기인한 것이며, 유럽의 실물 경기와 직결되는 자동차 및 철강 등 한국의 전통 주력 제조업의 대EU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유럽 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 건설 경기 침체(주택난), 그리고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대대적인 감산과 라인업 축소가 한국산 철강재, 일반기계,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의 대유럽 수출 물량을 제약하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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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럽 친환경차·배터리 격전지에서의 한·중 점유율 역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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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제조업의 위기와 중국 기업들의 현지화 공습이 한국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영역은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인 전기차 및 이차전지(배터리) 섹터다. 미국 시장에서는 강력한 대중 무역 장벽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직접 경쟁 없이 메인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한국 기업과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해 진입하는 중국 기업에 모두 열려 있는 유럽 시장은 세계 거대 경제권 중 유일하게 한국과 중국이 보호막 없이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격전지다.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885만 대) 중 유럽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7% 급증한 235만 대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55만 대에 그친 미국 시장보다 4배 이상 큰 규모를 형성했다. 문제는 이처럼 빠르게 팽창하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과실을 중국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의 토종 배터리 업체(노스볼트 등)가 파산하고 유럽 완성차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채택을 늘리면서, 과거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텃밭이었던 유럽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다.

• 구체적으로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상위 7개 기업의 점유율은 2023년 41.0%에서 2026년 1~8월 기준 67.8%로 26.8%포인트 폭증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55.6%에서 28.7%로 반토막 났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도 한국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026년 1~7월 기준 27.2%로 전년 동기(37.6%) 대비 10.4%포인트 하락했다. 더구나 CATL 등 중국 배터리 기업 14곳이 유럽 현지에 구축 중인 배터리 셀 생산능력은 총 282.8GWh에 달해, 한국 배터리 3사의 유럽 생산능력(160GWh)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의 출하 부진과 일회성 보상금 소멸 등이 겹치며 2026년 3분기 SK온이 약 2,7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K-배터리의 수익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과 같은 보호무역 장벽이 없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기술·가격·현지화 공세에 밀려 주도권을 상실할 경우, 한국 제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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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금융·외환시장 파급 및 방산·부품 밸류체인의 기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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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측면에서 유럽의 재정 불안과 유로화 가치 하락(-4.3%), 그리고 중동발 고유가(배럴당 110달러 육박)와 미국의 물가 반등(9월 CPI 3.7%)이 결합된 글로벌 강달러·고금리 환경은 한국 경제의 거시금융 안정성에 부담을 준다. 원화 가치의 약세 압력과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중첩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기준금리 동결 및 향후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긴축적 여건이 연장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가계 및 한계기업의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 반면, 유럽의 안보 위기와 산업 재편 과정에서 파생되는 전략적 틈새 기회도 존재한다. 첫째, 미군 감축과 러시아의 위협 속에 EU 27개국의 국방비가 2026년 4,540억 유로로 급증하고 NATO가 국방비 목표를 GDP 대비 3.5%로 끌어올리면서, 유럽 현지 방산 생산능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한국 방위산업에 중장기적인 수주 확대 기회가 열리고 있다. 비록 국내 주요 방산 4사의 2026년 3분기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가 일시적으로 전 분기 대비 4.1% 감소한 1조 6,803억 원 수준으로 숨 고르기를 보이고 있으나, 메르세데스-벤츠가 자국 자동차 공장을 방산업체 KNDS에 매각 협상할 만큼 유럽 내 군수 생산시설 확충 수요가 절박한 상황이어서 K-방산의 현지 합작 및 수출 모멘텀은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둘째, 폭스바겐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차종을 50% 줄이고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자체 R&D 및 부품 내재화 여력이 약화됨에 따라, 전동화 컨버터, 와이어링 하네스 등 전장부품과 배터리팩 재활용 기술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 모빌리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신사업 협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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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유럽이 경제와 사회 양면에서 심각한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프랑스에서는 고물가와 공공서비스 악화, 정부의 긴축재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만 55만 명 이상의 학생과 노동자가 거리로 나섰고, 파리와 마르세유 등에서는 약탈과 공공시설 파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벨기에·스페인·포르투갈에서도 실질임금 하락과 주거비 폭등, 교육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한때 안정과 번영의 상징이었던 유럽에서 민생 불만이 사회적 혼란으로 번지는 것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를 넘어 유럽의 성장 모델과 복지체제가 동시에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산업 경쟁력 약화입니다. 유럽 경제를 지탱해 온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중국 시장의 수요, 미국의 안보 지원이라는 세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급등은 독일의 화학·금속 등 제조업을 위축시켰고, 중국은 유럽의 주요 수출 시장에서 경쟁자로 부상한 데 이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상징인 폭스바겐이 공장 가동 중단과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고 유럽의 배터리 산업 육성마저 차질을 빚는 현실은 산업 기반의 약화를 상징합니다. 규제 혁신과 자본시장 통합 등 경쟁력 회복을 위한 개혁도 회원국 간 이해관계와 관료주의에 막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쇠퇴는 민생 악화와 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에 실질임금마저 정체되면서 청년과 서민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국가부채와 이자 부담 때문에 복지·교육·공공서비스 지출을 줄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이르고, 2026년 재정적자 비율도 5.4%로 전망됩니다. 정치적 대립으로 예산 편성과 재정개혁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채 금리까지 급등해 정부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긴축을 강요받고, 이에 대한 반발이 다시 정치적 불안과 재정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입니다. 유럽의 시위는 성장 없는 복지와 재정개혁 없는 지출 확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의 부담을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면 사회적 저항이 커져 개혁 자체가 좌초할 수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회복과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되 취약계층의 충격을 완화하고, 직업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규제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 기반을 복원하지 못한 채 긴축만 밀어붙이면 경기 침체와 사회 갈등이 동시에 심화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위기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연대가 함께 작동해야 복지국가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이를 강 건너 불로 여길 수 없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경제 전반의 경쟁력 회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의 소비 위축과 제조업 감산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철강·일반기계의 수출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유럽 현지에 전기차·배터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면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초격차 확보와 현지 생산·연구개발 강화,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하지 못하면 유럽 시장에서 입지가 약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재정 운용도 재점검해야 합니다. 유럽과 같이 특정 국가나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할 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흔듭니다.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와 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 확충을 서두르는 한편, 경기 호황기에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와 미래 산업 육성을 소홀히 한 채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경직적인 지출 확대에 의존하면 위기 때 정책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성장과 분배를 대립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면 양질의 일자리와 세수가 줄어 복지의 기반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개혁의 부담을 취약계층에만 지우면 사회적 갈등이 커져 경제 회복마저 어려워집니다.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보호해야 합니다.

유럽의 거리에서 터져 나온 분노는 경제의 활력 없이 복지의 지속 가능성도, 사회적 안정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한국 역시 반도체 호황에 안주하지 말고 생산성 향상과 산업 구조 전환, 에너지 안보, 재정 건전성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위기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위기가 닥친 뒤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약화하기 전에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