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직장 다니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다. 국민연금은 월급 × 보험료율로 계산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자영업자는 회사에서 절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본인이 다 납부한다. 회사를 퇴직하면 자동으로 받을 나이가 되면 매달 꼬박꼬박 나오기에 크게 신경 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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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외국인 이슈 때문에 그런가 ? 오늘은 외국인 실업급여 894억! 외국인이 다 뺏어가나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외국인 수급만 894억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가 역대 최고로 올랐다. 지난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45만 8,600명으로 4년 만에 2.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도 15,400명에서 16,700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실업급여는 대부분 중국인들에게 집중되었다. 실제로 중소도시들은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노동하고 있다. 그런 만큼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였고 대부분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이라 실업급여의 79%를 중국인들이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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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수급액이 무려 894억이나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24년 기준 3,596억 9,400만원이 반환일시금으로 나타났다. 그 중 중국인들에게 841억 4,500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3.4%이다. 즉,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을 돌려가는 돈이 무려 4천억원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 혜택이 왜 이렇게 많나 ?

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지급액

전체

1,549만 3,000명

12조 2,851억

외국인

45만 8,644명

1,133억

외국인 비중

약 3%

약 0.92%

법무부 기준으로 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약 278만명으로 한국 전체 인구의 5.4% 수준이다. 그런데 체류 외국인은 관광 등 90일 이하 단기체류자나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역시 포함된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자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혜택이 왜 이렇게 많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년 기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45만 8,644명이고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 6,798명, 지급액은 1,133억 9,900만원이었다. 26년 8월까지 894억인 것을 감안하면 약 1달에 100억 수준으로 외국인을 위한 실업급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요즘 중국인들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도 그렇고 외국인 인재 및 근로자 정착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 사건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 치안도 불안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도 그렇고 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국민연금, 실업급여 수급 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조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