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을 돌파하며 사실상 정부부채가 한전 한개에서만 2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은 지난 6월 말까지의 연결 기준 총 부채가 201조 4천억원에 달하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국내 상장사 중에 가장 많은 부채를 보유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국가 기업이다 보니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버티기도 이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전채를 찍어서 사실상 빚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던 한전인데, 법정 한도가 있어 이제는 이러한 돌려막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영업 손실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말 기준 한전채 104조 6천억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약 70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만 해도 한전은 11조 4천억원의 한전채를 발행하여 밀린 대금 지급, 시설 유지 보수 등에 사용했습니다. 

34조원 가량의 한전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기 요금 현실화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결국 빚내서 버티다가 벼랑끝까지 몰려가며 요금 인상이 단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 인플레이션 입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아 인플레이션 감소에 일조한 부분이 정상화 되게 되면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국내 CPI 7월 품목성질별 동향에서 전기,가스, 수도 등락률을 보시면 전년대비 증가율이 21.1%나 됩니다. 

작년 동기에 올리지 못했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올해 5월에 약 5% 이상 오르면서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고 내년에도 전년 동기 증가율이 계속 높게 형성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또 한번 전기 요금이 올해 말에 인상이 되게 된다면 잡혀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올해 7월 전년동월 대비 2.3%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물가상승률인데, 다시 고개를 들어 3%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원물가지수였는데, 이제는 헤드라인 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다시 튀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발생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빚을 최대한 내면서 한계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되 버리는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인플레이션도 문제이지만 국가 부채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2326조 2000억원이나 됩니다. 

올해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여지며, 국민연금 충당부채도 공개는 안되지만 엄청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뒷받침하듯이 국민연금 인상이 올해 7월부터 이미 대폭 올라갔습니다.

국민연금이 올라간 부분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수익을 5.1% 이상을 달성해야 그나마 흑자라는 소리인데, 국민연금 공단에서 작년 -8.22%의 적자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1분기에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지만 연말까지 가 봐야 아는 것이고, 현재 주가가 다시 하락 국면을 맞아 큰 수익을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에너지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정상화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성 부분에 대한 인상이 되며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각박한 현실이 펼쳐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 시장에도 투자 자금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는 자산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