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채무조정 세부조건이 확정되었다. 소상공인들에게 5.4조원이나 대한 빚 탕감에 나선다는 것이다. 최대 원금 감면율이 8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나라에서 빚탕감을 해준다면, 성실히 빚 갚는 사람들은 그냥 바보가 되는 것이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대출과 낮은 이자를 제공해야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오늘은 내년 소상공인 빚탕감해준다고 ? 성실히 빚 갚는 사람 바보된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보유한 연체된 대출에 대한 빚 탕감에 나선다. 대상은 자영업자들이 보유한 3년 이상 연체된 1억원 미만의 채권 5조 4천억원이다. 최대 원금 감면율은 80%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에선 내년 5천억원의 예산이 결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권 특별 채무 조정"이 국회에 보고되었다.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공약으로 정확히는 원금 일부 감면 및 연체 이자 감면 또는 면제,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전환 등의 방식이다.

​

이번 특별 채무 조정의 대상은 1억원 미만의 채권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매입 규모를 개인사업자 보유분 5조 1,000억원에 법인 등 보유분 3천억을 더해 총 5조 4천억원이다. 정부는 이들 채권을 액면가의 평균 9.5%에 매입한다.

​

5조 4천억원의 채권을 평균 9.5% 수준의 가격에 사들이면 소요되는 재원은 5천원 안팎이고 이는 내년에 편성될 예산 규모와 비슷하다. 이번 특별 채무 조정의 원금 최대 감면율은 최소 80%나 된다. 정부가 앞서 밝힌 기존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

현재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기초수급자, 취약차주 등에 대해 최대 90%로 감면한다. 하지만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업권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보통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3년 동안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대출은 부실채권이 된다. 부실채권은 액면가의 20% 초반대에서 거래되므로 1억을 가정하면 NPL 시장에선 2천만원 수준으로 거래되는 것이다. 그런데 매입가격을 9.5%에 매수한다고 하면 950만원에 사겠다는 것이다.

​

은행 입장에선 너무 헐값에 넘기라는 것이고 결국 은행에는 추가 손실을 떠안게 하는 정책이다. 정부 입장에선 오래 연체된 채권은 실제로 회수하기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대출자를 지원하려면 낮은 가격에 사야한다고 오히려 반박하고 있다.

​왜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도 있는데, 빚탕감을 해주느냐 반발을 많이 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빚탕감을 하는 이유는 의의가 나름 있다.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경제 톱니바퀴가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빌린 수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으면 소비가 줄어들고 은행은 손실을 입고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꺼려한다. 그에 따라 가게 매출 감소, 기업들 역시 수익이 줄어들어 투자가 감소한다. 투자가 감소하면 실업자가 증가하여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하지만 이자는 아니더라도 원금은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본다. 빚 자체를 탕감하는 것은 열심히 빚을 갚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나 마찬가지이다. 자영업자만 국민이라는 차별이란 의견도 있다.

​

또한, 힘들지만 빚 없이 사는 사람들,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장사도 잘 안되더라도 열심히 빚을 갚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 역시 실제로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체 빚에 대한 탕감은 옳지 못한 정책이라고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