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높은 나라이다.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의 4중 폭탄의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나라도 한국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세금이 없을 정도이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높은 세율의 보유세지만 취득세, 양도세 전부를 합치면 한국의 세금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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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이젠 덕지덕지 정책을 계속 바꾸고 예외를 두다보니, 전국민이 세무사가 될 정도로 복잡해졌다. 오늘은 비거주 주택 세금 폭탄, 정부가 서민들 집 뺏어간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덜 똘똘한 1채가 뜨고 있으며 강남과 같은 초상급지는 세금부담에 따른 가격하락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준저가 부동산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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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는 사람들이 "지금이 서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역시 20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다.

이번 26년 8월에 발표된 부동산 세금 정책은 비거주 주택과 똘똘한 1채에 대한 질식사이다. 사람들의 각각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금액을 축소하여 세율을 더 높인다. 대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12억 → 14억까지 확대하여 세부담을 줄이도록 했다.(하지만 다시 원복하려고 한다)

지금 서울 초고가 주택의 시세가 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세율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덜 똘똘한 1채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이다. 공시지가 30억 아파트(실거주)라면 기본공제 14억을 제외하고 16억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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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구조 역시 손질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올리고 누진세율도 올린다. 앞서 30억 아파트의 기본공제 14억을 제외한 16억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11억 2천만원이다. 여기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1,120만원이다.

서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서 말했듯이 엄청난 세금폭탄이 떨어졌고 집 없는 사람은 세금이 전가되어 월세, 전세는 오르고 집값이 너무 올라 벼락거지가 되었다. 서울 부동산은 평균이 16억 이상이기에 지방 대장 아파트보다 평균 시세가 더 높다.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커지는 와중 공급은 더 축소되어 패닉바잉이 일어나고 있다.

2030년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공급 절벽에 정부는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사실상 집값을 잡으려는 모든 카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외부 상황 밖에 없다. 외부 상황이란 것이 결국은 "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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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에 따라 세금과 이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못 버티는 사람들에 매도를 공급으로 늘리려는 전략을 보인다. 게다가 금리인상이 감행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경매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경매물건을 정부가 공공임대로 공급을 늘리려는 태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집을 가진 것이 이렇게나 잘못된 일인지 사람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단지는 30% 정도로 과거와 달리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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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거지가 된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세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생활을 위해 거주 1주택이든 비거주 1주택자이든 자본주의 사회에선 억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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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집 팔 생각도 없고 1주택으로 오랫 동안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크게 오른 은퇴자들에게는 현금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아예 돈 없으면 지방으로 나가라는 식의 정책이며 이것이 오랜 시간 나라에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들에게 할 정책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서울은 특히, 20%까지 떨어졌다. 아예 레임덕이 온 것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정권 집권 후 1년 만에 20%까지 떨어진 것은 꽤나 충격적인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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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임기는 4년 남았지만, 2년 후의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부동산 정책 역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기조까지는 공급 역시 힘들고 세금 정책 역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이 매년 10% 이상 상승하는 이어가고 있지만, 금리인상 시대가 도래하면서 앞으로는 그만큼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소 조정이 있을 것이다. 패닉바잉이 있는 만큼 집주인이 바뀌는 것 뿐이지 결국 수요는 폭발적일 것이다. 현재는 정책을 계속 발표하는 것보다 가만히 놔두는 것이 오히려 집값 상승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