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주택청약통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로 청약의 매력이 예전만 못해지면서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한 결과다. 해지 금액이 신규 유입액에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늘면서, 정부 주거 정책의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운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순증액, 1년 새 4조원에서 2000억원으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청약통장 유입액은 8조4,000억 원, 해지액은 8조2,000억 원으로 순증액이 2,000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1,000억 원 순증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사실상 멈춘 셈이다. 가입자 수도 2022년 6월 2,859만 명에서 올해 7월 말 2,577만 명으로 282만 명 줄었다.
정부가 2024년 11월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리는 등 유인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30~50대 실수요층에서도 가입자가 순감하는 등, 청약 당첨 이후 자금 조달 부담과 낮아진 당첨 가능성이 통장 해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금 여유자금, 40조원에서 10조원대로

청약저축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공공임대주택 건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서민 주거 정책 대부분이 의존하는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이다. 지난해 기금 유입액 65조5,000억 원 가운데 15조2,000억 원이 청약저축에서 나왔을 정도다. 그런데 기금의 여유자금은 2022년 40조 원에서 지난해 말 10조 원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다. 정부는 내년 공공임대 등 공적주택 공급에 8조8,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어서, 지금의 여유자금 규모와 맞먹는 지출이 새로 예정돼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