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 2027년 2월 4일로 구체화되면서 국내 디지털 금융 시장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토큰증권 시장의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토큰증권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조각투자 상품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식과 채권, 펀드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까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 금융시장과 블록체인이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셈입니다.
다만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발행 요건과 제한적인 분산원장 규제가 오히려 기술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은 국내 시장만 바라보기보다 이미 해외 RWA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7년부터 달라지는 토큰증권 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 토큰증권 로드맵,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토큰증권 정책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시장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세 가지 변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토큰화할 수 있는 자산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국내 조각투자 시장은 부동산이나 미술품처럼 비교적 비정형 자산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장주식은 물론이고 국공채, 회사채, 펀드 수익증권 같은 전통적인 증권까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쉽게 말해 기존 증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옮기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토큰증권이 일부 조각투자 상품에 머물지 않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2단계. 투자자 보호 장치는 더 강해집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투자자 보호 규정도 강화됩니다.
장외 거래 시장에서 일반 개인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공모 청약 역시 3,000만 원 또는 전체 발행금액의 5% 가운데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기 위한 조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 40억 원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하고, 전산과 내부통제 업무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도 갖춰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일정한 규모와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운영하겠다는 방향입니다.
3단계. 결제까지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하는 시장을 준비합니다
토큰증권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증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법정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해 증권 거래부터 결제까지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시장에서는 거래 체결 이후 실제 결제가 완료되기까지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체인 결제가 가능해지면 거래와 결제가 거의 동시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자금 회전 속도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종목 1원장’ 규제, 왜 논란일까?
토큰증권 제도화 자체는 시장 입장에서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가형 분산원장 중심의 구조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일정한 적합성 검증을 통과한 분산원장을 중심으로 토큰증권을 운영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종목당 1원장’ 원칙까지 적용되면 한번 발행된 토큰증권을 다른 블록체인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키기 어려워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블록체인의 핵심 장점 가운데 하나는 서로 다른 서비스와 자산을 자유롭게 연결하는 상호운용성입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처럼 전 세계에서 활용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하나의 자산을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원장 안에서만 자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활용 범위는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결국 국내 토큰증권이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와 따로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네트워크와 연결하려면 별도의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시스템 개발비와 운영비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국형 토큰증권 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단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RWA 시장으로 움직이는 이유
이런 규제 환경 속에서 국내 증권사들은 이미 다른 선택지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RWA 시장입니다.
RWA는 Real World Asset의 약자로 부동산, 채권, 국채 등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국내 규제 틀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해외 시장에서 먼저 경험과 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신한투자증권, 해외 기업과 국채 토큰화 추진
대표적인 사례가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해외 자산 토큰화 기업 이더퓨즈(Etherfuse)와 협력해 한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토큰화 상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국내에서 직접 토큰을 발행하는 대신 해외 파트너가 기초자산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토큰화 상품을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규제 환경에 직접 묶이지 않으면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옵티미즘·아발란체 등 글로벌 블록체인과 협업 확대
국내 금융회사들은 기술적으로도 글로벌 블록체인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와 토스는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인 옵티미즘(Optimism) 기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그룹들도 아발란체(Avalanche) 등 금융기관 활용을 염두에 둔 글로벌 블록체인을 활용해 다양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용 시스템만 구축하기보다 처음부터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글로벌 RWA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
단순한 기술 협업을 넘어 해외 블록체인 업계와 직접 네트워크를 만드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 관계자들이 인젝티브(Injective) 같은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및 기관용 디파이 생태계와 접점을 확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해외에서 사업 경험과 파트너를 먼저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도가 완전히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트랙레코드를 쌓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RWA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해외에서는 자산 토큰화가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선보인 BUIDL 펀드입니다.
미국 국채와 현금성 자산 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용하면서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경계를 빠르게 허물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자산을 토큰 형태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큰화된 자산이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거래되고 다른 금융 서비스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이 지나치게 폐쇄적인 구조를 선택할 경우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토큰증권 시장의 진짜 과제는 무엇일까?
2027년 전자증권법 개정안 시행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에 분명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자산 토큰화가 본격적으로 금융시장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화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폐쇄적인 구조를 만들면 블록체인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별도의 인프라를 다시 만들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옵티미즘이나 아발란체 등 해외 블록체인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개방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기술을 실제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잘 정비된 토큰증권 시장이 만들어지더라도 글로벌 자금과 기술에서는 고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027년은 단순히 토큰증권 제도가 시작되는 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과 연결될지, 아니면 독자적인 시장에 머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규제가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하고 증권사들의 해외 RWA 전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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