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세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걷는 세금도 당연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사람들이 일을 더 하거나 투자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투자 계획을 미루거나 세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자본을 옮길 수 있죠.

결국 세율은 높아졌는데 오히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경제 활동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율을 무조건 높인다고 세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제학 개념이 바로 레퍼곡선(Laffer Curve)​입니다.

오늘은 레퍼곡선이 무엇인지부터 세율과 세수의 관계, 그리고 실제 조세 정책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냅킨 한 장에서 시작된 레퍼곡선

레퍼곡선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일화에 따르면 1974년 미국 경제학자 아서 레퍼(Arthur Laffer)​는 워싱턴의 한 식당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세금 정책을 이야기하다 냅킨에 곡선 하나를 그렸습니다.

세율을 계속 높인다고 해서 세수가 끝없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이후 레퍼곡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세율이 0%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도 0입니다.

반대로 레퍼곡선의 단순화된 가정에서는 세율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추가로 일하거나 투자할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굳이 더 많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퍼곡선에서는 세율이 올라가는 초기에는 세수가 증가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0%와 매우 높은 세율 사이 어딘가에는 세수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로 표현하면 흔히 역U자형 곡선으로 나타냅니다.

세율을 올렸는데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세율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정부가 걷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사람과 기업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경제적 유인(Incentive)​의 변화로 설명합니다.

먼저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해서 100만 원을 더 벌어도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초과근무나 추가 소득을 만들려는 동기가 이전보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신규 투자나 사업 확장을 미룰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나 지역으로 투자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조세 회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개인과 기업은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고, 일부에서는 음성적인 거래가 증가할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율뿐만 아니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과 경제 활동의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100이라면 세율 30%에서 단순 계산한 세수는 30입니다.

100 × 30% = 30

그런데 세율을 50%로 올린 뒤 경제 활동이 크게 줄어 과세 대상 소득이 50으로 감소했다고 가정하면 세수는 25가 됩니다.

50 × 50% = 25

세율은 30%에서 50%로 높아졌지만 세수는 오히려 30에서 25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경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퍼곡선이 전달하려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세율을 결정할 때는 세율 자체뿐만 아니라 그 세율이 사람과 기업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세하면 정말 세수가 늘어날까?

레퍼곡선이 특히 주목받았던 시기는 1980년대 미국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소득세율을 크게 낮추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고, 공급중시 경제학은 당시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배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1981년 제정된 경제회복세법(ERTA)​입니다.

당시 논리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세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기업은 투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세율은 낮아져도 전체 세수 기반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감세한다고 세수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감세가 세수 증가로 이어지려면 기존 세율이 이미 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높은 수준에 있었어야 합니다.

레퍼곡선으로 표현하면 세율이 세수 극대화 지점을 넘어선 곡선의 오른쪽 영역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현재 세율이 그보다 낮은 영역에 있다면 세금을 깎을 경우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감소한 세수를 모두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감세 정책 역시 경제 성장과 세수, 재정 적자에 미친 효과를 두고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곡선을 “세금을 낮추면 무조건 세수가 늘어난다”는 이론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어느 시점부터는 추가적인 증세가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레퍼곡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정 세율’

그렇다면 가장 좋은 세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안타깝게도 레퍼곡선만 보고 정확한 숫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마다 경제 구조가 다르고 소득 수준, 기업 환경, 노동시장, 복지제도, 조세 회피 가능성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세율이라도 사람과 기업이 반응하는 정도가 국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세 정책에서는 단순히 “세금을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만 따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세율을 너무 낮추면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복지와 의료, 교육, 국방, 사회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기업 투자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선택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것이 레퍼곡선이 오늘날에도 계속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레퍼곡선은 단순히 “감세가 좋다”거나 “증세가 나쁘다”는 주장을 위한 그래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의 세율은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인가?

결국 세금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세율을 무조건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재정을 함께 고려한 적정 세율을 찾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