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번에 이란에 대하여 경제적 고립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무력 전쟁에 이어 경제적 전쟁까지 다방면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對이란 경제적 고립 제재 강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가 가능성 등 주요 국가 경제 및 금융 동향’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미국, 對이란 경제적 고립 제재 강화. 재무부의 대규모 장기 국채 매입도 예상

출처 : 국제금융센터 해외동향부

○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경제 거래 제재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적 고립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시작한다고 발표. 이에 이란과 금융 거래를 하는 모든 국가에 2차 제재가 부과될 방침. 주요 제재 대상에는 디지털자산, 첨단 기술, 금, 항공, 해운 분야 등을 포함

○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작전의 목표가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켜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것이라고 강조. 또한 이란이 원유를 밀수하고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해온 모든 거점·조력자·네트워크를 파악해두고 있다면서 이란 정권과 이란혁명수비대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든 수익원을 차단할 것이라고 발언

○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이전에 중동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트럼프의 조급함이 반영되었다고 평가. 또한 이란의 호르무즈 장악력

약화를 유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제기(Bloomberg)

○ 특히 중국에 대해 실제 제재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 베센트 장관은 중국계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재를 벗어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대답하면서도 최선의 접근 방식은 ‘조용한 외교’라고 대답

○ 한편, CNBC는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하여 정부가 재무부 일반계정(TGA)을 동원해 장기 국채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보도. 그동안 재무부가 장기 국채 매입에 나선다고 해도 재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만일 일반계정을활용한다면 최대 1조달러에 가까운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일반계정(TGA)은 재무부의 핵심 당좌계정으로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은 비상시를 대비해 연준에 예치

02. 주요 국가 경제 및 금융동향

출처 : 국제금융센터 해외동향부

1) 미국 트럼프, 캐나다산 자동차 및 철강제품 관세 50%로 인상 위협

○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내년 1월부터 캐나다산 모든 자동차 및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게시. 이에 맞서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 일부에서는 핵심광물 공급 차단 등을 거론

2) 일부 언론, 미국은 중국에 과잉생산을 겨냥한 7.5%의 추가 관세 부과할 가능성 

○ 블룸버그 등은 소식통을 인용하여,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잉생산을 겨냥하여 중국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 이번 보도가 현실화된다면 對중국 관세는 약 20% 수준으로 복원.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1년 기한의 무역휴전(11/10일 만료)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

3) JPMorgan, 회사채 발행급증 우려는 과도. Goldman Sachs는 금가격 4900달러 전망 

○ JPMorgan은 9월 투자등급의 회사채 발행(1750~2500억달러 추정)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평가. 특히 이들 회사채에 대한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 한편, Goldman Sachs는 금에 대한 양호한 수요가 어져 연말에 온스당 금 가격이 49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PIMCO는 최근 채권시장에서 기간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지금은 채권 매입에 매력적인 시기라고 평가. Morgan Stanley는 미국 증시에서 최대 위협 요인은 유가 재반등 및 그에 따른 채권수익률 상승이라고 지적

4) EU 6개국, 석유기업에 횡재세 도입 추진. 중국은 BRICS 정상회의대규모 대표단 파견 

○ 독일, 이탈리아 등 EU 6개국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이익이급증한 석유기업에 대해 EU 차원에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EU재무장관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 다만 EU는 아직까지 석유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 계획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

○ 한편, 중국은 9월 인도에서 열리는 BRICS 정상회의에 대규모 대표단을 보낼 전망. 만일 중국이 대규모 대표단을 보낸다면 중국과 인도의 관계개선으로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양국은 ‵20년 국경 부근에서의 충돌로 관계가 악화된 이후 아직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

○ 일본 정부는 기업이 비핵심사업의 매각 이익을 성장사업 인수에 사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이는 기업의 사업 재편 가속화를 촉진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