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위원장이 가상자산 업계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의회에서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Clarity Act)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기관 자체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규제 틀을 직접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셀리그 위원장은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관련 규제 체계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정치권과 의회를 향한 직접적인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셀리그 위원장은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기존 지정계약시장(DCM) 제도를 응용해 가상자산 시장만을 위한 전용 규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세력이 함부로 뒤흔들 수 없는 지속 가능한 규제 틀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또한 개발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프로토콜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가상자산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가상자산(Regulation Crypto ***ets)' 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폴 애트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가장 확실하고 영구적인 정책 기준은 의회가 명확성 법안을 최종 의결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셀리그 위원장 역시 의회가 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과거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SEC 위원장 시절과 같은 무리한 법집행과 관료적 폭주를 막는 가장 명확한 길이라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대표들 역시 이러한 당국의 행보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SEC의 표적이 되어 긴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던 리플(Ripple Labs)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최고경영자는 당국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시장 환경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실감하고 있다며 회고했는데요. 그는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국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만, 해외 송금 혁신이라는 가상자산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미 상원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은 여전히 험난해 보입니다. 60표의 찬성을 얻어내기 위한 남은 일정은 단 3주에 불과한데,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는 윤리 조항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FTC와 SEC 같은 주요 규제 기관들이 입법 실패 시 발생할 진공 상태에 대비해 B플랜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규제 위험이 점차 해소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