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눈여겨보던 미국 명확성 법안(CLA**TY Act)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대폭 낮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는 2026년 내에 이 법안이 최종 서명을 받아 법제화될 확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대폭 낮춘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상원 일정의 빡빡함과 더불어 공직자 윤리 조항을 둘러싼 대치, 그리고 지역 은행들의 거센 로비가 맞물리면서 법안의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된 영향입니다.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며 입법 프로세스가 지연되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금융 규제 당국들은 생긴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직접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단기적 호재를 누릴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향후 정권이나 행정부 방침이 바뀌면 언제든 정책이 뒤집힐 수 있는 리스크를 동시에 안게 되었습니다.

원래 명확성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했고, 2026년 5월에는 상원 은행위원회까지 넘어섰던 바 있죠. 한때 시장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 확률을 75%까지 높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연속적인 악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갤럭시 리서치의 리서치 총괄 알렉스 손(Alex Thorn)은 이번 무산 위기의 원인으로 세 가지 핵심 요인을 짚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윤리 규정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는 점입니다.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과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상원의원이 합의안을 만들어 백악관에 전달하기도 했으나 결국 경색 국면을 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은행들의 강한 반발입니다. 법안 내에 스테이블코인 이자(Yield)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기존 은행권에서 자금이 탈출할 것을 우려한 지역 은행들이 강력한 로비를 펼쳤고, 이로 인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하며 동력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 자금 차단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에 포함된 개발자 보호 조항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존 툰(John Thune) 상원 원내대표는 8월 휴회 전에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휴회 직전 토론 종결 동의안(Cloture Motion)을 제출하면서, 의원들이 의회로 복귀하는 날에 맞춰 9월 15일 첫 번째 절차적 투표를 진행하기로 일정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9월 15일부터 상원이 중간선거 체제로 전환되어 다시 휴회하는 10월 초 사이에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날이 단 13일에 불과합니다. 알렉스 손 총괄은 9월 복귀 직후 토론 종결 투표가 즉시 성공하지 못한다면, 시간적 한계 때문에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폴리마켓(Polymarket)과 같은 예측 시장에서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2026년 내에 해당 법안에 서명할 확률을 10%대 후반 수준으로 매우 낮게 점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법을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지연되자 규제 당국인 SEC와 CFTC는 자체 규제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EC는 명확성 법안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핵심 규제 면제안인 'Reg Crypto'와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뤄왔는데요. Reg Crypto는 신규 가상자산의 public 공모 발행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고, 혁신 면제는 탈중앙화 금융(DeFi) 테두리 안에서 증권형 토큰의 2차 거래를 허용해 주는 규제 완화책입니다. SEC는 당초 개최하려던 공개 회의를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향후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관련 지침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CFTC 역시 8월 14일 긴급 명령을 발동하며 예측 시장 계약에 대한 연방 정부의 관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뉴욕주 검찰총장이 칼시(Kalshi)의 전국 단위 이벤트 계약 제공을 막으려 하자 이에 대응해 나온 조치인데요. CFTC는 자체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규제틀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당국의 독자적 행보는 짧은 기간 동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의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고 기관 자금 유입을 돕는 유용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 손 총괄이 경고했듯, 행정 기관의 지침은 법률과 같은 영구성을 갖지 못합니다. 향후 정권이 바뀌거나 당국 수장이 교체되면 기존의 면제 혜택들이 언제든 번복되거나 폐지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 측은 9월 내에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9월이 2026년 입법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9월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면 가상자산 업계는 최소 2027년까지는 단편적이고 불안정한 누더기 규제 환경 속에서 시장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