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선 정부가 빚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갚아준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오죽하면 40년 동안 모은 돈을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에 몰빵했다가 22억이 날아간 사연자도 있을 정도이다.


요즘 돌고 있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인 3가지는 박근혜 정부 때 대출 받아 집 사라고 했는데 안 산 사람, 두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집 팔라고 해서 집 판 사람, 마지막으로 정부가 집 팔고 주식하라고 해서 주식하라고 한 사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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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포모 현상으로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까지 받아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이 주가 조정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어 파산까지 가는 사람들도 생겼다. 오늘은 주식투자 빚 정부가 갚아준다는 정책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주식투자 빚을 정부가 갚아준다 ?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코스피는 9천까지 오르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코스피가 치솟는 동안 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들은 나만 뒤쳐진다는 포모를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의 심리 중 가장 배 아픈 것은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빚투를 하여 주식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연일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피는 5천까지 털썩 주저 앉았다. 그러면서 빚더미에 앉은 청년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혼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끌어 주식투자에 들어갔다가 크게 손실을 보고 이혼 얘기가 나오거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빚투를 통해 생긴 빚을 정부가 갚아준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된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을 감면받은 2030 청년층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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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규 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292만명이고 재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 개인사업자는 48만 3천명이 기록되었다. 즉, 전체 16.5%가 몇 번이나 제대로 빚을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

정부에선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청년들이 금융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노동 시장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고용보험 재원이 무의미하게 고갈되고 있다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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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인이 포모에 의해 무리하게 낸 빚의 결과가 금융 시장의 부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 대출을 탕감해주기 때문에 빚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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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식이란 것이 예금과 달리 위험한 자산이고 장이 좋을 때는 내가 주식을 잘한다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하락장이 찾아오고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만 정부를 찾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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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여 생긴 손실을 금융시스템과 정책으로 감싸주는 것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에 대한 상환 능력을 먼저 정밀하게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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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부에선 빚투를 통해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도 엄격한 기준으로 대출에 대한 손해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다시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