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최근 미국 연준의 FOMC 정례회의 빈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연준 FOMC 회의 빈도 축소 논의에 대한 평가’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이슈

최근 주요 외신들을 통해 연준이 FOMC 개최 빈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내용이 보도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

 

ㅇ 연준 관계자들은 워시 의장이 FOMC 회의 일정 조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로서는 회의 빈도를 축소하는 데 따른 이점에 대해 간략한 논의가 이뤄진 수준 이라고 전언(NYT, Bloomberg, WSJ 등)

 

ㅇ 현재 8회로 개최되고 있는 통화정책 회의를 6회의 통화정책 회의와 2회의 경제 관련 회의로 분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구체적 논의는 미진행

 

ㅇ 일각에서는 워시 의장의 회의 빈도 축소 움직임이 통화정책을 보다 중기적 시계 에서 운용하려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BNP Pa**bas)

ㅇ 워시 의장은 인준 청문회에서 현 관행(연 8회) 유지 희망 여부에 대한 질문에 확답을 피한 바 있으며, 영란은행에는 정기회의 횟수 축소를 제안한 전례도 존재

 

ㅇ 인준 청문회(`26년 4.1일): 연방준비법의 최소 요건인 4회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27년 및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

 

ㅇ 對영란은행 자문(`14년): 통화정책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회의 빈도를 기존 12회에서 8회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 ‘4주’는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변경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화정책 위원회로 하여금 적정 수준보다 빈번하게 경제ㆍ정책에 대한 판단에 수정 압박을 가하는 주기라고 지적

 

02. 쟁점

FOMC 회의 빈도 조정은 연방준비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사안이며, 실제로과거 연준이 회의 개최 빈도를 변경한 선례가 존재

 

1) 법적 제약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6회로 축소)은 관련 법*에서 제시하는 최소 요건 (4회)을 웃돌기 때문에 법적 제약은 부재한 것으로 평가

 

＊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제12A조에는 FOMC의 △개최 장소(워싱턴 D.C.) △연간 개최 최소 횟수(4회) △임시회의 소집 요건(연준 의장 또는 3명 이상의 FOMC 위원이 소집 요청) △임시회의 참여 방법(상황에 따라 전화 또는 전자적 수단 가능) 등이 명시

 

ㅇ 통상 매해 5~7월 중 다음해 회의 일정을 공개하나 이는 잠정적인 것으로 추후 변경 가능. 직전 FOMC 회의에서 위원회가 다음 회의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관례

 

- 한편, 법적 제약과는 무관하나 현실적으로 미국 금리선물 계약이 미리 공표된 회의 일정 (~`28.1월)에 따라 설정되어 있어, 일정 변경 시 시장 영향도 고려할 필요(WSJ)

 

ㅇ 연방준비법에 규정된 조문 자체를 개정하는 데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단, 그 외 운영상의 재량 범위 내 사항은 위원회 자체 협의를 통해 결정 가능

2) 과거 사례

`55년(확대)ㆍ`81년(축소)에 회의 빈도가 조정된 바 있으며, 금번과 같이 회의 빈도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전례(`88년)도 존재

 

ㅇ 1955년: `51년 재무부-연준 협정*에 이은 `55년 소규모 집행위원회 폐지, 교통수단 편의성 향상 등을 계기로 회의 빈도가 평균 연 5회`55년 이전 → 17회`55~`80년로 증가

＊ 국채금리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했던 FOMC의 제약이 해소됨에 따라 연준이 현대적인 개념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 협정Treasury-Fed Accord(3.4일 체결)

 

- 80년까지 정례회의 개최 주기는 일률적이지 않았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연간 9회에서 최대 20회에 이르기까지 유연하게 운용

 

ㅇ 1981년: 볼커 전前 의장은 `80.1월 위원들에게 회의 주기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81년부터 회의 일정을 6주 간격으로 표준화

 

- 통화정책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주기를 확립하기 위해 매 분기 시작ㆍ중간ㆍ마감 시점에 맞춘 회의 일정 재설계 방침 등이 제시된 바 있음

 

ㅇ 1988년: 두 명의 연준 고위 관계자가 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2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연 8회 회의 빈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 회의 빈도를 늘릴 경우 새로운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과 회의 준비와 이동에 따른 불편과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병존하며, 경제의 기초여건은 매월 회의를 개최해야 할 정도로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03. 평가

연준이 FOMC 회의 빈도 또는 일정을 조정할 유인은 존재. 단, 시장에서는통화정책 투명성 저하 등에 따른 혼란을 우려

 

ㅇ 그간 시기별 FOMC 회의의 경중이 암묵적으로 구별되어 왔고, 일부 연준 위원들이 조정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

 

ㅇ 각 FOMC 회의별로 새롭게 축적되는 경제지표의 양에 차이*가 존재하는점 등을 감안하여 회의 간격 및 일정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될 여지가 충분

 

* `26년 3.17~18일 FOMC 때는 직전 회의(1.27~28일) 이후 GDP(분기) 1개, 소비자 물가(월) 2개, 고용(월) 2개가 축적된 반면, 7.28~29일 FOMC 때는 소비자 물가 1개, 고용 1개만 발표

 

ㅇ 카시카리미니애폴리스 총재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폴슨필라델피아 총재는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출

 

- 성명서 분량 축소,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에 이어 FOMC 회의 빈도마저 줄어들 경우, 연준의 △투명성 후퇴 △회의별 시장 영향력 증대 △적시 대응력 저하 등이 우려

 

ㅇ FOMC 회의 빈도 축소 시 연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기회가 감소하고, 개별 회의에 대한 시장의 집중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자산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

 

- 향후 연준이 일정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고 연준의 반응함수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BNP Pa**bas)

 

- 다만, 회의 주기가 길어질수록 통화정책 조정 시점과 규모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날 위험이 증대. 특히 최근 연준과 시장 간 소통이 줄어들면서 연준 반응함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어, 경제상황 인식 차이에 따라 과잉(또는 과소)반응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GS)

 

ㅇ 또한, 연준이 예기치 못한 실물ㆍ금융 충격에 적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임시회의 개최를 검토하더라도 이에 따른 불안심리 자극 등 불시 소집 자체가 야기할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