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선 아예 청년들이 사다리를 타고 중산층이 되는 것을 막도록 칼질하였다.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만능통장 ISA를 완전 너프시켜 기존 혜택을 완전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ISA란, 정부가 만든 "세금 깎아주는 통장"인데, 얼마나 세수가 급했으면 ISA 혜택도 줄이고 경기도에선 파산 위기로 위기경영을 할 정도로 대한민국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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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들 사다리 끊기 완료, ISA 과세 혜택 축소 논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ISA란 기존 예금, 적금과 펀드,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게 만든 절세계좌이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친 뒤 순수익에게만 세금을 매기는 통장이다. 현행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까지며 해당 연도에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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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ISA는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채우면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고 투자자는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그 돈을 다시 투자하여 복리효과를 키울 수 있는 구조였다. 즉, 일반 증권계좌에서 투자하면 이자 및 배당 등에 세금이 붙는데 ISA에서는 일정 범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 수익도 일반과세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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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똑같이 1천만원을 투자해도 일반계좌로는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를 매수해도 기본 세법으로 적용되지만, ISA계좌는 해외 주식을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지만,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를 매수한다면 비과세 +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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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혜택이 바로 "200만원까지 세금 0원"이라는 비과세이다.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그리고 그 한도를 넘는 경우 9.9%로 분리과세된다. 이는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의 세율이 15.4%인 것을 감안하면 저렴하다.

특히, ISA계좌는 국내 증권사가 운용하는 미국 나스닥 및 S&P500 ETF 같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미국 주식을 운용하는 ETF에 혜택이 매우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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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좌에서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지만 ISA에서는 200만원/400만원 비과세 + 9.9% 분리과세로 인해 청년들이 퇴직연금 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ISA계좌이다.

개편된 ISA 계좌는 일단,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은 유지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납입이 폐지된다. 현재는 연간 2천만원 한도 가운데 올해 500만원만 넣었다면 남은 1,500만원을 이월해 다음 해에 3,500만원을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쓰지 않은 1,500만원이 사라지고 다음 해에도 2천만원까지 밖에 못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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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최소 3년에서 연장하더라도 총 5년까지만 유지되어 계약기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며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여러 해의 손익을 통산하여 절세하던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해진다. 복리투자하던 투자자들에게 계좌를 중간에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불가능해진다.

세번째로 새로 만들어지는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에만 투자할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며 총 한도는 2억원이고 최대 10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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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세 가운데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국내 투자에 한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엄청한 혜택을 준다. 또한, 기존 일반 ISA와 생산적금융 ISA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ETF를 매수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의 ISA 계좌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역시 혜택이 축소되어 논란이 된다. 기존 무기한에서 5년까지 축소해버린 ISA 계약기간에다 한도까지 이월시킬 수 없는 것이 매우 크다. 복리로 굴려야 세금이연도 가능하고 투자수익률도 높은데 한도가 막혀버렸고 재가입하면 납입한도가 리셋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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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로 나온 생산적금융 ISA는 무제한 비과세라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납입한도도 2억원까지 늘렸지만, 국내주식 한도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를 ISA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ISA에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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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한국인의 미국 주식 가치가 300조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회에선 RSA 통장까지 만들고 해외주식 팔고 국내주식으로 돌아오면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돌아온 돈은 0.65%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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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세금을 안 받겠다는 당근을 줬지만,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자 미국주식으로 가기 때문에 강경한 방법을 쓴 것이다. 결국 국내주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ISA를 칼질한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의 주식 투자의 자유도 뺏고 부자가 될 기회를 뺏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