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시작해서 경기도까지 치솟는 집값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부터 들죠.
“이 돈으로 도대체 어떻게 집을 사라는 거지?”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대출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을 찾게 되는데요.
그중 신혼부부들에게 대표적인 정책대출로 꼽혀왔던 상품이 바로 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온 상품인 만큼 한동안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문제는 최근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면서 신생아특례대출의 한도만으로 원하는
지역에 집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을 생각하고 있다면 체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생아특례대출로 실제 어느 정도까지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주택 매매와 전세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집을 살 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택을 매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입니다.
현재 기준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입니다.
LTV는 기본적으로 70%, DTI는 60% 이내에서 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LTV 70%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이 시행됐을 당시에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후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취지는 분명합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한정된 정책자금을 보다
많은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인데요.
문제는 현실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보면 4억 원이라는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LTV 한도까지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짜리 집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대출 한도만 놓고
봤을 때 4억 원으로는 절반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결국 본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집값이 수억 원씩 오르는 상황에서 신혼부부가 이 정도의 자기자본을 마련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아닙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2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즉,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넘으면 아무리 집을
사고 싶어도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라는 조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실제 집을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지역에는 어떤 집이 남아 있지?”
저 역시 경기도에 살고 있다 보니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입지를 갖춘 곳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으로 부동산 매물을 찾아보다 보면 현실의 벽이 꽤 높게 느껴집니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 상황.
결국 신생아특례대출이 있어도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전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선택하면 어떨까요?
전세에는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이 있습니다.
이 상품 역시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대출인데요.
문제는 전세 역시 한도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최대 3억 원이었던 한도가 현재는 최대 2억4,0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전세를 구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보증금이 5억 원이라면 대출 한도는 최대 2억4,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2억6,000만 원은 본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저금리라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세가격 자체가 올라버린 상황에서는 “금리가 싸다”는
장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매매든 전세든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하려면 대출 조건뿐 아니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자기자본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순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순자산 상한은
-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약 5억1,100만 원
-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약 3억4,500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산 여부부터 소득, 자산, 대상 주택의 가격과 보증금까지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2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생아특례대출은 여전히 상당히 매력적인 정책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대출의 금리가 아니라 집값입니다.
금리는 저렴한데 정작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하기에는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면
체감되는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금리인데도 “우리한테는 그림의 떡”이 되는 이유
신생아특례대출은 분명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아이를 낳은 가정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출산 가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이나 전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최근처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올라버린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대출 금리는 낮아졌지만 집값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어차피 한도가 부족해서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
정책의 취지는 좋은데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체감되는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려는 신혼부부라면 더욱 그렇겠죠.
결국 지금 신생아특례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단순히 “금리가 얼마인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소득은 기준에 들어오는지, 자산 기준은 충족하는지,
원하는 지역의 집값은 얼마인지, 그리고 대출을 제외하고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함께 계산해봐야 합니다.
좋은 대출은 금리가 낮은 대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대출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비롯한 주거지원 정책은 세부 조건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주거복지 정책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단순히 대출 한도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할 실제 자금까지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조건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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