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명확성 법안, 즉 '클래리티 법안(Cla**ty Act)'의 상원 표결이 결국 여름 휴회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존 툰(John Thune) 의원이 휴회가 끝나고 복귀하는 대로 가장 먼저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래 암호화폐 업계는 8월 휴회 전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윤리 규정, 불법 자금 차단,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둘러싼 양당 간 협상이 길어지면서 표결이 9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존 툰 원내대표는 상원이 다시 열리면 토론 종결(cloture) 안건을 가장 먼저 제출해 절차적 표결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으려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총 60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공화당 의석이 53석인 만큼 최소 7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표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죠. 존 툰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이 세부 조항 협상을 이유로 8월 표결을 한사코 반대했다고 전하면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 등 법안 발의자들과 힘을 합쳐 복귀 직후 최우선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향방을 가를 또 다른 핵심 변수는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정치권과 암호화폐 업계는 백악관이 초당적 윤리 규정 반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톰 틸리스(Thom Tillis)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아직 백악관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수일 내로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 약 5주간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9월 14일에 다시 소집될 예정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원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전,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9월의 보름 남짓에 불과한데요. 이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9월 표결 기회를 올해 명확성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법안 처리가 2027년 이후로 밀릴 수 있어 시장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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