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클래리티 법안(Cla**ty Act)'의 상원 처리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존 툰(John Thune) 상원 원내대표가 토론 종결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회의에서는 토론 종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법안의 절차적 투표를 위한 시간이 점점 더 빠듯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절차 제출이 미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지출안, 즉 CR(Continuing Resolution) 처리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원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지출안을 찬성 89표, 반대 4표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먼저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 더해 윤리 규정과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 등을 둘러싼 의원들 간의 이견이 이어지면서 필리버스터가 발생했고, 법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상원 구도를 보면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새로운 윤리안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일부 의원들은 이번 투표에서 법안이 가결 기준인 60표를 넘지 못해 부결되더라도, 일단 본회의 표결에 붙여서 어떤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상원 규정에 따르면 토론 종결을 신청한 뒤 하루와 한 시간이 지나야 첫 표결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설 논평에서 이번 가상자산 법안이 자칫 불법 자금 추적을 피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와 커뮤니티는 크게 반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시지출안 관련 문제들이 일단락되면, 존 툰 원내대표가 토론 종결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토론 종결을 안건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법안을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붙이려면 최소 60표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만약 토론 종결이 가결되더라도 정해진 30시간의 토론 과정을 거친 후에야 최종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지명자인 에리카 슈워츠(E**ca Schwartz)의 인명안과 다른 공직 후보자 74명에 대한 무더기 안건 처리가 먼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8월 휴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존 툰 원내대표가 토론 종결을 신청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적 창구가 매우 *아진 상태입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단체들의 과격한 정치 활동이 다가오는 9월 국회 복귀 전 선거판에 영향을 미쳐 향후 법안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