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default)의 기본 의미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초기값, 기본 설정값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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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에서 사용하는 디폴트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경제용어로 사용되는 디폴트(default)는 국가 규모의 채무 불이행, 즉 국가 부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공사채나 은행 융자, 외채 등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 시 해당 국가를 포함한 주변국들에게까지 큰 피혜를 끼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는 디폴트 가능 일자가 6월 1일이라고 밝히며,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기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역시 디폴트 시 연준도 미국 경제를 지킬 수 없다며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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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런 위기에 처한 이유는 미국 정부가 설정한 부채 한도인 31조 3천 810억 달러를 1월 19일에 이미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현재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고,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부분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디폴트 사태를 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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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때까지 부채 한도에 도달했을 때, 지속적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시켰기 때문에 디폴트 선언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부채한도를 늘리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지만, 쉽게 부채한도를 늘릴 수 없는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권력)가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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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연방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을 제안하는 상황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공화당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건 없는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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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1300억달러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부채한도를 32조 9000억 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부 항목에는 의료,교육, 기후, 에너지 예산 뿐 아니라 IRA의 전기차 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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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가 추진중인 IRA법안을 포함한 세부 항목에서의 예산 삭감에 바이든은 양보 없이 조건 없는 부채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화당의 법안이 민주당 상원에서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며,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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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 당시, 디폴트 사태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막판까지 여야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 부도 위험이 증가하였고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사태까지 겪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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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이번 디폴트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실업과 함께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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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폴트가 단기간만 발생하게 되더라도 일자리 50만개 감소, 실업률 0.3%상향, GDP 0.6%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만약 1분기이상 이어질 경우 미국 증시 45%폭락, GDP 6.1%감소, 일자리 830만개 감소에 따른 실업률 5%상승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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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채무 불이행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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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내에 바이든과 공화당이 타협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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