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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7월 20일 영국 앤디 버넘이 신임 총리로 공식 취임 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에 ‘영국 신임 총리의 주요 정책 방향 및 시장 반응’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신임 총리의 주요 정책 방향 및 시장 반응

출처 : 최가윤 연구원 / 강영숙 선진경제부장

 

01. 이슈

영국 앤디 버넘이 신임 총리로 공식 취임(7.20일)한 가운데 지방 분권, 인프라 공공성 강화, 사회 주택 건설 확대 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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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버넘의 성장 전략은 민생고 완화, 지역 균등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를 시사. 지방 정부 권한 확대, 전후 최대 규모의 공공 주택 건설 등을 약속했으며 노동당의 연금 3중 제도 유지, 3대 세금 세율 동결 입장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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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버넘은 취임 첫날 가정용 전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버스 요금 상한제 도입 등을 발표하면서 차입 및 지출 규정을 준수하고 가능한 모든 유연성을 모색하겠다고 언급

 

– 재무 장관에는 온건 좌파 성향으로 알려진 존 힐리 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으며 재정 규율 준수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을 강조

 

– 신정부는 예산안이 발표되는 10월까지 구체적 재원 조달 및 지출 계획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장기적인 경제 전환 계획을 공개할 방침

 

02. 해외시각

성장 전략의 경제적 효과는 불확실한 가운데 지출 압력 확대와 재정 건전화 지연 우려가 지속. 시장 참가자들은 10월에 예정된 가을 예산안 발표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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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출 압력 확대

인프라, 주택 투자 확대로 지출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 분권 정책도 비용 대비 성장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

 

ㅇ 10월부터 시행될 가정용 전기료 부가가치세 면제는 연간 ￡8.5억, 버스 요금 상한제는 ￡5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The Guardians, BBC)

 

ㅇ 한편 버넘이 약속한 전후 최대 규모의 사회 주택 건설 확대는 연간 7만 5천 채를 시사. 현행 저렴 주택 기금 예산(연간 ￡39억)을 전액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100억 정도의 대규모 비용이 소요(The Economist)

 

ㅇ 지방 정부의 행정∙재정 권한 강화가 지역간 생산성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으나(OECD, Barclays)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사례에서도 지방 분권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지적(Goldman Sachs)

 

- 지방 분권화 정책은 행정 전환 비용, 규모의 경제 약화, 지방 정부 지출 증가 등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이 명확한 반면 효과는 불분명(J.P.Morgan)

 

2) 재정 건전화 지연

영국 정부는 이미 상당한 재정 압박에 직면. 세제 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 여지도 크지 않아 재정 건전화가 지연될 우려

 

ㅇ `26년 3월 시점에 예산책임청이 추산한 재정 여력(Fiscal headroom) 1 은 ￡240억 이었으나 중동 분쟁 등으로 ￡100억까지 축소되었을 가능성(Citi, Nomura)

 

- `26 회계연도 1분기 재정적자(￡576억)가 고금리, 고물가의 여파로 이미 예산책임청의 전망치(￡549억)를 상회한데다 신규 국방투자계획 이행을 위해당장 차기 예산안부터 ￡12억의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

 

- `29 회계연도 이후부터는 중기 재정 목표에 따라 매년 4.4%의 비보호 부처(국방, 보건 등 제외) 예산 삭감이 요구되나 실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Deutsche Bank)

 

ㅇ 재정 신뢰를 유지하면서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나 3대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국민보험료로 전체 세수의 75% 차지)의 세율 조정이 배제되어 세수 확대도 어려운 상황

 

-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본 이득세 인상 방안의 경우 자산 매각 기피, 해외 이탈 등으로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위험이 제기(GoldmanSachs)

 

ㅇ 버넘 측이 제시하고 있는 공공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은 표면적으로 재정 규율 위반 사항이 아니나 공공 부채 규모 확대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위험은 여전 (Bloomberg)

 

- 공공 금융기관을 통해 향후 5년간 ￡16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예상. 다만 ￡10억 추가 차입 시 연간 약 ￡0.5억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ㅇ 버넘이 10월 예산안 발표와 부처별 지출 검토를 통합하여 차기 총선까지의 정치 전략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지출 확대에 따른 재원 조달 방식에 주목(Financial Times)

 

03. 금융시장 반응

7.20일 영국 금융시장은 버넘의 재정 규율 유연성 활용 발언 등이 차입 확대 우려로 이어지며 국채 금리 상승, 파운드화 약세

 

ㅇ 장기 국채 금리(7.20일 10년물 5.03%)는 5월 고점(5.15일 5.17%)이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10년물 +8bp 30년물 +9bp, 전일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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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파운드화도 취임 연설 직후 매도세(7.17일 1.35$/￡ → 7.20일 1.34$/￡)를 보였으나 추가 차입 기대가 어느정도 시장에 반영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시장 친화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존 힐리가 재무장관에 임명되면서 큰 폭의 약세는 제한

 

04. 시사점

영국은 지난 10년간 6명의 총리가 교체.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

 

ㅇ 노동당은 `24년 총선 승리 이후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으며 개혁당에 뒤쳐지고 있는 상황. 배경으로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공약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 등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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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현재 영국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 규율을 중시하면서 인프라 공공성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아 총리 교체 후에도 정치∙경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

 

– 영국의 차입금리는 G10중 가장 높고 공공부채도 GDP와 비슷한 수준(`25년 기준 GDP대비 부채비율 102%).`22년의 트러스 쇼크로 금융시장의 재정정책 민감도는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