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윤리 규정 강화안에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 법안이 상원 표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윤리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어 왔는데, 이번 합의로 핵심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법안 통과에 제대로 속도가 붙게 된 셈이죠.

이번에 들어간 윤리 조항은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주요 정부 고위 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에 가상자산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신 펀치볼 뉴스(Punchbowl News)에 따르면 백악관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이 치열한 협상 끝에 윤리 조항의 세부 내용에 동의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월요일 밤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가상자산 산업에 최초로 연방 차원의 종합적인 규제 틀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특히 그동안 모호했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관할 권한을 분명하게 나누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수정된 법안은 곧 민주당과 상원에 공개될 예정이며, 8월 의회 휴회기 전까지 표결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협회의 서머 머싱거(Summer Mersinger)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도 상원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리더들도 이번 법안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불법 행위자들이 규제의 빈틈을 악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며 법안 통구를 촉구했습니다. 라이언 반그래크(Ryan VanGrack) 코인베이스 부의장 또한 이번 법안이 과거 FTX 사태에서 드러났던 법적 공백을 메우고, 내부자 거래를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죠.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안은 다시 하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으로 발효됩니다.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올해 안에 클래리티 법안이 실제 법안으로 제정될 확률을 44% 수준까지 끌어올렸는데요. 그동안 번번이 발목을 잡혔던 암호화폐 법안이 과연 이번에 최종 문턱을 넘어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