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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해당 토론회의 패널들을 살펴보면, 이광수, 강성훈, 남기업, 심충진, 오종현, 진창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부동산 토론회를 23일 실시하는 것은 그냥 대다수의 의견을 듣는다기 보다는 이미 정해놓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본다. 게다가 주변에는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정책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시뮬레이션이 그려진다.
오늘은 서울시장 패싱 논란과 부동산 대토론회 예상되는 결과는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7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이번 부동산 대토론회에선 부동산 공급대책, 대출규제, 보유세 개편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빠른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번 국무회의를 보면 절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대한 발언 신청에 의견은 패싱하여 서류로 받겠다고 하는 총리와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주택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말을 잘라버리는 대통령, 서울시장의 권한을 뺏는 법안을 발의한 국토교통부를 보면 글렀다. 감히 미개한 서민들이 우리와 같은 고가 아파트를 갖는 사다리를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공급은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서울시와 반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공급 방안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민간주택보다는 공공의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용산의 정비창을 슬럼화가 되는 임대밭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용산시민들은 투표로 의견을 보였다.
공공주택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보다는 서울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노리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이 육, 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이에 따른 육군사관학교 부지를 공공주택으로 바꾸려고 한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가서 자신의 임기가 있는 동안 공급을 못하게 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서울시장의 탓으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출을 점점 더 조이고
KB은행에선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에서 3억까지 줄였다. 아예 하반기에는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KB은행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같은 1금융권 역시 MCG 보증을 중지한다. 이로 인해 이미 세워두었던 주택 대출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 청년들의 내집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향후 세제개편은 ?
이번 정권에서 보여준 것은 항상 뒷통수 치기이다. 사람들에게 준비할 겨를도 주지 않고 하루 혹은 이틀 만에 정책을 실시해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 지인이 갑자기 대출이 줄어들어, 계약금을 날린 경우도 발생했다. 그리고 항상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예정된 바가 없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이 맞았다.
예상되는 세제 개편으로는 보유세 확대가 대표적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까지 올리고 보유세 비율을 높여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는 모습이 예측된다.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율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혜택도 축소하여 징벌적인 세금이 예상된다. 그리고 세금 확대에 따른 임대차가격 역시 상승하여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더더욱 상승하여 집 없는 청년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제 곧 만기가 다가오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역시 축소가 예상되는 바이다. 통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 대여 기간을 지킨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주었지만 이 역시 다주택자를 낳는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남아있던 주택은 의무기간이 남아있고 26년 기준 4만 3,682채이기에 이 매물을 내놓아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