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드디어 기준금리를 0.25%를 올려 2.5%에서 2.75%까지 상승했다. 3년 6개월 만의 금리인상으로 고물가 우려에 대한 조치로 이번 금리인상은 이미 예고된 바라 시장의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다만, 금리인상으로 인해 미치는 경제적 파급은 상당하다.

오늘은 금리인상 0.25%, 연내 0.5% 인상 부동산은 상관없다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한국은행 금리인상 0.25% 베이비스탭

한국은행 금통위가 26년 7월 16일, 그 동안 예고해왔던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지난 23년 1월 연 3.25%에서 3.5%로 0.25% 올린 이후 첫 금리인상이다. 한국은행 측은 금리동결을 깬 이유로는 목표 물가지수인 2.0%를 초과한 물가 상승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이 어려워졌기에 원유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재들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M2 통화량의 증가속도도 가파르기에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 수입 품목의 물가 역시 급격히 상승했다.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이 6월 3.4%까지 상승하여 필수재 지출이 큰 취약계층에 큰 부담을 주었다.

금융 시장에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기 호조에 의해 금리인상의 당위성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1%이지만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중심으로 한 수출 호재로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반도체발 성과급 수혜가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을 고려한 것도 있다. 올해 중 남은 금통위 회의는 8월, 10월, 11월로 10월도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금리인상의 여파는 ?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 국내 주가 상승과 맞물린 빚투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로 서민들의 물가 상승 압박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금리인상을 한 것이다. 이번 금리 인상의 여파로 주식시장, 부동산, 대출, 환율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먼저, 주식시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악재이다. 성장주의 경우 낮은 금리로 인해 대출을 받고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금리인상으로 부채 압박이 커진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금융주의 경우 예금, 적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아 성장주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의 적금 수요가 지금보다 조금은 증가할 것이다.

빚투를 한 주식투자자 역시 이자부담이 가중된다. 증권사들은 시장금리와 자체 조달비용 등을 반영한 기준금리를 업무원가와 자본비용, 목표이용률 등을 더하여 신용융자 금리를 정한다. 기준금리 인상분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이미 높은 수준의 신용융자 금리에 인상분을 더하면 이자비용이 더욱 증가한다. 여기에 주식시장이 도박장처럼 변한 것 역시 빚투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

부동산의 경우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미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라서 기준금리 0.25% 상승으로는 대출이자 부담은 영끌한 사람들 외에는 크지 않지만, 문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이나 PF자금 대출이다. 이주비를 15억 받는다고 치면 6년 동안 이자만 4억 5천만원이다. 그러므로 시공사가 이자를 지원하거나 후불 구조를 적용하는 사업장 외에는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공급부족 압박을 받는다.

또한, PF는 일반 주담대보다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다. 금리가 오르면 금융기관의 PF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시행사, 조합의 금융비용이 증가한다.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고 사업성이 낮은 지방이나 서울 외곽 지역의 사업은 재검토될 수 있어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성이 낮은 정비사업 자체의 존속 위기가 오고 그로 인해 공급부족이 두드러져 금리인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보다는 거래량 감소가 올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