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받던 핵심 법안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바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인데요.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 법안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사익을 채워주기 위한 부패한 도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최근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내역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통해 약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의원과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의원은 국회의사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머피 의원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겠다며 만든 법안이 도리어 대통령의 사적인 코인 부패 사업을 합법화해 주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규제하는 산업에서 수조 원의 이득을 챙기는데, 이를 막지 못하는 규제 법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크리스 반 홀렌(Chris Van Hollen)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핵심 인사들도 가세해, 공직자가 법안을 통해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막는 강력한 윤리적 방어벽을 법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 자체를 막아버리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이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다려온 제도입니다. 그동안 어떤 코인이 증권이고 어떤 코인이 상품인지 모호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툭하면 소송을 벌여왔는데요. 이 법안은 두 기관의 역할을 깔끔하게 나누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없애서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작년 6월에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현재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을 중심으로 상원 조율 과정까지 마쳐서 7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죠.

이번 갈등은 단지 정치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지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리플(XRP) 같은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이 법안의 통과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어 규제 경계가 확실해져야 대규모 기관 자금이 안심하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데, 정치적 갈등으로 법안이 연기되거나 힘을 잃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상원 원내대표인 존 튠(John Thune) 의원이 이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지, 그리고 이 윤리적 불똥이 법안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지 당분간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