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의 글로벌 부채 확대에 대한 평가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BIS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글로벌 공공부채가 증가하면서 국채시장 불안, 재정정책 여력에 대한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BIS의 글로벌 부채 확대에 대한 평가’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IS의 글로벌 부채 확대에 대한 평가

출처 : 국제금융센터 권혁우 연구원 / 이상원 글로벌경제부장

01. 이슈

지난 수년간 글로벌 공공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NBFI,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의국채시장 내 거래 비중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증폭

1) 공공부채 증가

글로벌 공공부채는 `08년 이후 연이은 경기 충격에 대한 주요국들의 적극 대응이 이어지면서 지속 확대(GDP 대비 비율, `09년 72.1%→`25년 93.8%)

ㅇ `11년부터 유럽 재정 위기 등을 계기로 재정 건전화의 필 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20년대 팬데믹, 러-우 전쟁 등 경기 충격으로 글로벌 부채는 다시 증가

- 인구 고령화(연금 및 의료 지출), 공공투자 확대(국방, 재생 에너지 분야 등) 등과 관련한 중장기 정부 지출 요인에 의해 이러한 부채 부담이 장기화될 우려 존재

2) NBFI 비중 확대

이에 따른 국채시장 규모 확대 흐름 속에서 글로벌 은행 규제 강화의 반사이익으로 NBFI의 국채시장 중개 비중이 커지는 구조가 고착화(`21년 44%→`25년 53%)

ㅇ 은행 규제, 비즈니스 모델 개편 등에 의해 은행 등 전통적 금융중개 기관의 국채시장 내 비중이 축소되면서 NBFI의 역할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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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레스 민감도 확대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국채시장 불안이 잦아지고 NBFI(헤지펀드 등)가 변동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ㅇ 공공부채가 높을수록 정부의 재정운용 이외 요인(성장률 하향 조정 또는 위험선호 심리 약화 등)으로도 국채에 부과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될 여지가 존재

- 향후 3개월 이내에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국채시장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은 GDP 대비 공공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는(0.3%→3.8%) 것으로 추정

ㅇ 통상 높은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NBFI는 단기·고유동성 자금(레포 시장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금융시장 스트레스 발생 시 민감하게 반응(디레버리징)하면서 금리 상승폭을 더욱 확대

- `22년 영국의 ‘트러스 쇼크’ 당시, 재정 우려에 따른 영국 연기금의 강제 국채 매도가 금리 상승분을 2배로 증폭시켰으며 `25년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에도 NBFI의 디레버리징이 미국 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

02. 영향

부채 누증-NBFI 비중 확대 조합에 의해 국채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재정정책 여력은 제한되고 중앙은행의 딜레마는 커질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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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정책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승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NBFI의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확장 여력이 금융시장의 부채 수용 능력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 확대

ㅇ 경제 펀더멘털(높은 성장률, 낮은 국채금리 등)이 견조하더라도 기관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자금조달 시장이 위축되면 부채발행 여력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공부채가 높아질수록 재정정책은 통화정책 여건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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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정책

공공부채가 크고 시장 변동성이 높을수록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신폭은 제한되며, 시장 개입이 잦아질수록 정책 효과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

ㅇ 공공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금리가 인상될 경우, 총수요 억제 효과가 확대되는 경로(재정 리스크 확대에 따른 금융긴축)와 약화되는 경로(국채 이자 소득 확대, 재정우려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가 병존해 통화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이 심화

ㅇ NBFI에 의해 발생한 국채시장 교란에 중앙은행이 빈번하게 개입할 경우 통화정책 추구 방향과 상충될 수 있고 물가안정 달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 존재

- 자산 매입 등을 통한 시장 개입은 고물가 환경에서 통화 긴축 효과를 낮추는 반면, 경기 위축기에는 경기부양 목적과 중첩되면서 매입 규모가 과도해질 위험 병존

- 앙은행이 정부의 부채 비용이나 국채시장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에 제약을 받는다고 식될 경우 재정건전성 우려가 심화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

03. BIS 제언

국채시장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재정 건전화, 비은행금융기관 규제를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은행의 개입이 상시화, 장기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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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 건전화, 규제 개선

국채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은 중앙은행 개입과 같은 시장 외 요인이 아닌 재정 건전성 회복, NBFI에 대한 규제 확대 등을 추구하여 개선할 필요

ㅇ 재정 건전화: 경기 회복 시 재정지출을 감축하는 일관된 규칙을 적용해 시장 신뢰를 개선하면서도 잠재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 공공 투자에 대한 고강도 긴축을 통해 성장이 위축되면 오히려 부채 감축이 어려워지는 부채 함정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인프라, 기술 혁신 등에 대한 정부 지출은 보호될 필요

ㅇ 규제 개선: NBFI 비중 확대가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를 조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

- 현재 금융기관의 법적 형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파편화되어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각 기관별 금융 시스템 잠재위험도에 따라 일관되고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

- 제로 헤어컷(담보가치 할인율)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헤지펀드 등)의 과도한 레버리지 추구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 헤어컷 부과” 등이 국채시장 취약성 개선 방안으로 제시

2) 중앙은행 개입

시장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안전장치는 상시화 시 부작용이 클 수 있으므로 한시적, 선별적, 가역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적절

ㅇ `22년 BOE가 국채시장 불안에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자산 매입 대상, 조건, 기간 등을 명확히 제시했던 점을 모범 사례 사례로 지목

- BOE는 국채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잔존 만기 20년 이상의 국채 등(선별적)에 대해 9.28일~10.14일 내 시장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한시적) 자산 매입을 실행하되 시장 상황 급변에 따른 유동성 과잉공급 가능성에 대비해 매입 규모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음(가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