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투형입니다.

최근 초과이익 분배부터 성과급 제한 등 자본주의인 한국에서 나올 말인가 싶은 것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색을 떠나서 해당 내용들에 대한 생각을 작성해보겠습니다.

1.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정책실장의 초과이익 분배

정부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 당국자들 사이에서 초과이익 분배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윤 환수 기조가 흘러나오며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자유시장경제와 기업 활성화를 외치던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호황기에 벌어들인 이익을 초과이윤으로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정책적 군불을 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및 반도체 연간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며 국장에 진입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단숨에 배신하는 전형적인 규제 리스크입니다.

2. 초과세수 분배와 초과이익 분배의 극명한 차이

제가 알기로는 초과세수 분배를 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에는 계속 초과이익 분배가 나오고 있어서 논의하려는게 정확히 뭔지는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초과세수 분배 (용인 가능한 자본주의 정책): 국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혀(초과세수), 이를 기반으로 취약계층을 돕거나 국책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 및 복지 정책 영역입니다.

2) 초과이익 분배 (공산주의식 시장 파괴): 기업이 기술 혁신을 이루고 막대한 적자 리스크를 감내하며 시장에서 쟁취한 영업이익(사적 재산) 중 일부를 너무 많이 벌었다는 자의적 기준을 들이대며 강제로 빼앗아 나누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는 시장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국가가 초과 이윤을 통제·배분하던 과거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계획 경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19조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명시하고 있는 엄연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기업의 정당한 이윤 추구 행위를 죄악시하고 징벌적 분배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시장 경제의 핵심 엔진인 동기부여를 완전히 멸실시키는 행위입니다.

3. 프랑스식 성과급 제한 검토론의 모순

특히 당국에서는 프랑스의 사례(약 6,300만 원 한도의 이익공유제 상한선)를 예시로 들며 국내 대기업 노동자들의 성과급을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는 물론, 노동의 가치마저 모독하는 치명적인 악수입니다.

① 노동 생산성과 근로 열정을 짓밟는 행위

반도체 연구원들과 생산직 노동자들은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내기 위해 밤낮없이 연구실과 팹에서 피땀을 흘립니다. 개인이 능력을 발휘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자본주의의 가장 건강한 유인책입니다. 정부가 법으로 성과급 뚜껑을 닫아버리는 순간,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봤자 내 손에 들어오는 건 똑같다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노동 생산성의 극적인 저하와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뿐입니다.

② 정부는 민간 기업의 성과급을 제한할 자격이 없다

정부는 사기업의 고용주가 아니며, 시장의 지배자도 아닙니다. 민간 기업이 사내 유보금과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노사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철저히 사적 계약의 영역입니다. 기업이 적자를 낼 때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지 않듯, 호황기에 성과를 내어 주는 보상에 대해서도 감놔라 배놔라 할 법적·도덕적 자격이 없습니다. 프랑스의 만성적인 저성장과 노동 시장 경직성을 성공 모델인 양 한국 시장에 이식하려는 태도는 극도로 위험합니다.

4. 반도체 섹터에 가해질 치명적 부작용

만약 이 초과이익 분배와 성과급 제한 논리가 실제 제도화 국면에 진입할 경우, 국내 증시의 기둥인 반도체 섹터(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단기 폭락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하강 레일을 타게 될 것입니다.

불황기에 수조 원의 적자가 날 때는 기업과 주주, 노동자가 고스란히 독배를 마시게 해놓고, 겨우 호황기가 찾아와 이익을 내니 그 초과분을 분배하고 성과급을 깎으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잘 벌면 국가가 이익을 빼앗고 인재들의 손발을 묶는 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장에 묶여 있던 대규모 글로벌 롱펀드 자금은 규제 발표 즉시 대만이나 미국으로 이탈할 것이며, 이는 코스피 지수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5. 주투형 VIEW

정부와 정책실장의 '초과이익 분배 및 성과급 상한제' 언급은 표심만을 의식한 반자본주의적 포퓰리즘의 극치입니다. 이 제도의 종착지는 분배의 정의 실현이 아니라, 대한민국 핵심 수출 산업의 하향 평준화와 테크 생태계의 공멸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사에 나오는 초과이익이 아닌 초과세수 분배에 대해서 검토중이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법인세를 통해 이미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남은 잔여 이익은 미래 기술을 위한 시설투자와 주주 환원, 그리고 노동자의 성과 보상으로 흘러가야 경제가 선순환합니다.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나 제대로 정비할 일이지, 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주머니에 손을 대려는 초법적 발상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

※투자추천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