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투형입니다.


초거대 국내 반도체 투자 발표도 있었고 메모리 3사 집단소송 이슈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메모리 3사 집단소송 이슈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1. 메모리 3사 집단소송 피소


최근 HBM과 고성능 DDR5를 필두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가 미국 소비주체들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또다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들 3사가 공모하여 D램(DRAM)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가격을 고의로 끌어올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와 규제 리스크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극대화된 현시점에서, 이번 소송은 반도체 대형주들의 단기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수급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슈퍼사이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와 역사적 복기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집단소송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이 찾아올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고질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① 2000년대 미 법무부(DOJ)의 D램 담합 벌금 잔혹사


소비자들이 이처럼 호황기마다 소송을 거는 핵심 근거는 2000년대 초반에 실제로 존재했던 메모리 업계의 담합 흑역사 때문입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어진 D램 가격 폭등기 당시, 미 법무부는 대대적인 반독점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3억 달러), 하이닉스(1억 8,500만 달러),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들이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총 수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일부 임원들은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 이후 메모리 업계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극도로 강화했습니다.


② 2016~2018년 호황기 당시의 집단소송과 기각 선례


지난 2018년, 미국의 로펌 하겐스 버먼은 스마트폰 및 PC 소비자들을 대리해 3사가 2016~2017년 공급을 제한해 D램 가격을 두 배 이상 폭등시켰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랜 공방 끝에 미국 항소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반도체 가격 상승이 업체 간의 불법적인 담합 때문이 아니라, 수요 폭증과 공정 전환 난이도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수급 법칙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2026년 소송 역시 AI 붐에 따른 공급 부족이 본질이기에 과거 기각 선례를 밟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3. 메모리 3사 향후 전망

과거의 뼈아픈 벌금 선례와 직전의 기각 선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이 3사의 중장기 펀더멘탈을 훼손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이 냉정한 시장의 분석입니다.


지금의 D램 가격 상승은 과거처럼 밀실에서 공급량을 짬짜미한 결과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빅테크의 AI 인프라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으며, HBM 제조를 위해 기존 가동 펠렛을 할당하다 보니 범용 D램까지 공급 부족이 번진 지극히 정상적인 수급 법칙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3사의 이익 뉴사이클은 소송 노이즈와 무관하게 굳건할 것입니다.


4. 주투형 VIEW

이번 메모리 3사 가격 담합 집단소송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점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노이즈성 테마에 불과합니다. 2000년대와 달리 현재의 3사 과점 체제 아래서는 법무부가 직접 칼을 빼 들 만한 명백한 담합 증거를 잡기 어렵고, 2018년의 기각 선례가 방어벽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최근 오픈AI 상장 연기, 애플 아이폰 가격 상승 등 반도체에 악재성 뉴스가 나오는 와중에 소송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펀더멘탈의 훼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떄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추천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