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규제 법안,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대한 최신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다가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이 법안에 최종 서명해 통과시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의 유명 암호화폐 전문 기자이자 '크립토 인 아메리카(Crypto in America)'의 진행자인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백악관의 이러한 일정은 행정적, 절차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돌직구를 날려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엘레노어 테렛 기자는 법안이 불과 이주일 남짓한 시간 안에 통과되려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윤리 규정 문제를 양측 모두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타협해야 하고, 농업 관련 조항의 미결 과제들도 해결해야 합니다. 게다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세부 법안들을 하나로 합치는 병합 작업도 필요한데다, 무엇보다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한 뒤 상·하원 전체 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입법 절차를 2주 안에 끝내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백악관의 입장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백악관 디지털 자산 부문의 책임자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엘레노어 테렛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전선에서 매일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 달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모호했던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나누고,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기념비적인 법안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주는 문제나 소비자 보호 법안 등을 두고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제동을 걸면서 현재 진행 속도가 많이 더뎌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솔라나 랩스(Solana Labs) 등 60개가 넘는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대하여 상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과도한 규제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약화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한 채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리플(Ripple)의 최고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를 비롯한 업계 거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져 미국 크립토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호언장담대로 7월 초에 기적이 일어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말대로 시간이 더 걸릴지, 미국 정치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