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틀을 담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두고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의원들은 다가오는 8월 휴회기 전까지 상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부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고문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와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가 주도하여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원 다수당 원내총무인 톰 에머(Tom Emmer) 의원과 백악관의 AI 및 암호화폐 책임자(Czar)인 대형 투자자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를 비롯해 미국 전역의 주요 경찰 및 검찰 간부 단체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의 주된 주제는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축인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암호화폐를 악용한 범죄를 어떻게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보고 체계를 강화할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코인베이스(Coinbase)나 크라켄(Kraken) 같은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도 개발자 보호 조항을 유지한 채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백악관 회의에서 나온 가장 결정적인 수확은 기술적인 합의가 아니라,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의 힘만으로는 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최소 7명 이상의 찬성표를 끌어와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의원처럼 암호화폐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버티고 있어 그동안 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경찰과 검찰 등 집법기관 단체들의 역할입니다. 이들이 민주당 내 중도파이자 핵심 인물인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Catherine Cortez Masto) 의원과 마크 워너(Mark Warner) 의원에게 "이 법안은 범죄 단속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규제를 명확히 해준다"는 신호를 보내 반대 여론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 두 의원의 동의를 얻거나 최소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아내도, 법안 통과는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지파로 유명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도 이번 조율을 통해 8월 전에는 상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제도가 마침내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갖추게 될지,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 향방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