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1년 동안 코스피 등 국내 증시가

호황을 기록하며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얘기는 언제 그랬냐는듯 쏙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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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또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국내증시 폭락하면 "국민연금 고갈되고

나는 못받으니깐 다시 내놔라"

이러겠죠?

그냥 무한 도돌이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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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 떠도는 재미있는 사진이

한장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한 가입자의 통지서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납부한 보험료와 수급하는 금액의 차이가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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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개월 동안 가입해 총 65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수급이 개시된

200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약 1억2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기재된 통지서....

2.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는 유일한

금융상품인 국민연금 특성상

수급이 개시되면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돈과

수령액의 격차가 이미 18배에 달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합성을 의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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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도 금액인데, 통상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120개월) 가입해야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부

기간은 99개월로 120개월에 못미치는점도

의심스러웠구요.

​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나서서

해당 통지서가 조작이 아닌 실제 원본임을

밝혀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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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연금은 본래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이 가능한게 사실이지만 제도 도입

당시 중년 세대는 10년의 기간을 채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례 제도를 도입해

5년만 충족해도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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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과 달리 제도 초기에 납입 보험료율은

낮은 반면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기에

그만큼 적은 돈을 내고 많이 받는것이 가능했던거죠.

​

현재의 소득 대체율은 40%로 절반정도로 줄었습니다.

해마다 노인 인구 비중은 높아지고

지금으로부터 30년이 지나면

중위 연령만 60세에 도달할테고

청년 1명이 여러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에 도달하게 되면 소득대체율 40%

마저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

3.

허나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점은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이 최근 상당히 높아졌다는것이에요

특히 23년 이후부터는 늘 두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에는 불과 2개월 만에

150조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약진이

정말 큰 수익을 안겨주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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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제고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