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법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중요한 나침반이 될 만한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친(親) 가상자산 성향으로 유명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이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가상자산 규제 선명성법(CLARITY Act)'의 상원 전체 회의 표결 시점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힌트를 남겼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안 통과를 위해 조금 더 정교한 조율이 필요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약간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 법안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휴회기 전에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계셨을 텐데요. 루미스 의원은 폭스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7월 4일 전에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의원들의 여러 다른 일정들을 고려할 때 8월 휴회기 직전에 마무리될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드디어 상원 입법 달력에 정식으로 올라가면서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지만, 상원 지도부에서 구체적인 토론과 투표 날짜를 잡기까지는 아직 조율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법안들을 하나로 합치는 '교통정리'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루미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은행위원회 법안과 농업위원회 법안, 그리고 윤리 조항과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변경 사항들까지 모두 하나로 묶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 상원에서 합법적인 의사방해(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최종 표결로 가려면 무려 60표라는 압도적인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이 완벽한 텍스트를 완성하고 표를 모으는 데는 7월 4일이라는 기한이 조금 촉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작년에 '근로가족 세금 감면법'이 역대급 속도로 통과되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깜짝 속도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실제로 가상자산 예측 마켓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이 법안의 승인 확률을 60% 가깝게 점치며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가상자산 업계와 정계의 움직임도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탈중앙화 금융(DeFi) 개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행동위원회(PAC)인 '디펜드 디벨로퍼스(Defend Developers)'가 출범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법안에 개발자 보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 이슈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국가 안보 전문가들까지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상원 여야 지도부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여기에 전직 정보기관, 국방, 법 집행 기관 관료 160명이 대거 서명한 것입니다. 가상자산 규제 선명성법이 단순한 금융 이슈를 넘어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안의 최종 문구에 어떤 보호 조항들이 담길지, 그리고 늦어도 8월 전에는 상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