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동의서 6개월이 20일 정비사업 전자서명 뭐가 달라지나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자서명 동의서 도입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주민 동의서 징구 기간이 최소 20일로 단축됐다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원으로 사업 과정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번 소식을 듣자마자 희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의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수집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 본다.

동의서 징구 오래 걸린 이유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작하려면 주민 동의를 일정 비율 이상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거나 조합 설립을 추진할 때 해당 구역 토지 소유자 혹은 세대주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비율이 모자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문제는 동의를 받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다. 직접 만나서 도장을 받거나 우편으로 보내고 받아야 하는데 단지 규모가 수백, 수천 세대라면 이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진다.

또한 주민들이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은 일부러 피하거나 연락을 안 받는다.

특히 해외 거주자나 고령자는 연락 자체가 어렵고, 법인 소유 부동산이라면 법인 결의가 필요해서 더 복잡하다.

이런 이유들이 쌓여서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된다.

전자서명 동의서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시범 대상지에서 전자서명 동의서를 운영했다.

이 시범 사업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동의서 징구 기간이 최소 20일로 단축된 것이다.

전자서명 방식은

주민들이 직접 만나거나 우편을 주고받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나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인증 수단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 서명의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동의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된다.

기존 서면 방식은 누가 동의했는지 취합하는 데만 시간이 걸렸다.

전자 방식은 현재 동의율이 얼마인지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부족한 부분을 타깃으로 집중 독려할 수도 있다.

시범 운영에서는 전자서명과 서면 방식을 병행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전자 방식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을 위해 서면 옵션을 열어둔 것이다. 이 두 방식을 함께 쓴 결과가 최소 20일이라는 성과가 확인되었다.

재건축 사업에서 20일 단축이 얼마나 큰 변화일까

숫자만 보면 6개월에서 20일로 줄었다는 게 단순히 편리해졌다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 전체 흐름에서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인지 이해하려면 재건축 사업의 단계별 구조를 알아야 한다.

재건축 사업은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 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 이주·철거 → 착공 → 준공 및 입주.

이때 각 단계마다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동의율 50% 이상이 필욯며.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75% 이상이 필요하다.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단계에서도 동의 과정이 있다.

이처럼 동의서 징구가 필요한 단계가 여러 번 반복된다.

각 단계에서 동의서 징구가 6개월씩 걸렸다면 이것만으로도 전체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난다. 그게 20일로 줄어든다면 이론적으로 사업 기간이 1~2년 단축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어느 단지들이 수혜를 받을까

사실 전자서명 동의서 도입이 모든 정비사업에 즉각 적용되는 건 아니다.

시범 운영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본격적인 확대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단지들이 이 변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지금 동의서 징구 단계에 있는 단지들이다.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단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동의 과정이 진행 중인 단지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 대상 단지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전자서명 동의서 도입도 같은 맥락의 제도 개선이다.

따라서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이 기대를 갖고 지켜볼 만하다. 아직 추진위도 없는 단지들은 이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초기 단계 진입이 더 수월해질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알아야 할 것

이번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본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라면 지금 단지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의서 징구 단계가 남아있다면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적극적으로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다.

제도가 시범 운영을 끝냈으니 공식적으로 활용을 요청하는 게 가능하다.

동의서 징구에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던 일부 주민들의 전략도 이번에 달라질 수 있다.

전자 방식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을 끄는 방식이 통하기 어렵다. 디지털 접근이 가능한 주민에게는 회피가 더 어려워진다.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은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를 볼 때 이번 변화를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의서 징구만으로 수개월씩 지연되던 단지들이 이제 훨씬 빠르게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마치며✔

오늘은 재건축 동의서 6개월이 20일로, 정비사업 전자서명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곧 조합원 비용 절감이고 공급 시점 단축이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정비사업 지연이었는데 그 지연의 원인 중 하나가 줄어든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기부채

납 협의, 통합심의, 시공사 선정 등 남은 과정이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하나씩 병목이 해소되는 방향이 계속된다면 서울 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빨라지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