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예측 시장'을 두고 연방 정부가 직접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측 시장은 선거 결과나 스포츠 경기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돈을 걸고 맞히는 일종의 투자 플랫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장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즉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독점적으로 관할해야 하며,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대표적인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이 최근 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불리한 결과를 얻은 직후에 나온 것이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CFTC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미국 정부가 주 정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기준, 이른바 '골드 스탠다드' 규제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예측 시장을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시장과 묶어서 함께 규제하고 키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인데, 다른 나라들이 이 자리를 열심히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와 예측 시장을 미국이 반드시 보호해야 할 거대한 주요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최근 칼시와 폴리마켓은 네바다주와 워싱턴주 등에서 도박 관련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이들은 주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긴급 요청을 보냈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즉, 주 정부의 도박 규제를 피해 연방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던 플랫폼들의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칼시와 폴리마켓은 자신들이 다루는 상품이 연방 기관인 CFTC의 관할이기 때문에 주 정부의 도박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네바다주 당국은 이들이 주 정부의 도박 라이선스 없이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워싱턴주 역시 불법 스포츠 도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하원 위원회는 이 두 플랫폼을 대상으로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해외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폴리마켓을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전 세계적인 압박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여러 주 법원의 판결도 제각각이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CFTC의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위원장이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치켜세우며 연방 정부 힘 싣기에 나선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예측 시장과 암호화폐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앞으로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