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법안으로 꼽히던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예측 마켓 플랫폼인 칼시(Kalshi)에 따르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75%에 달했던 연내 통과 확률이 최근 49%로 뚝 떨어졌는데요. 상원의 복잡한 일정과 정치권 내부의 팽팽한 쟁점들이 발목을 잡은 탓입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금융 시장에서 그동안 늘 싸워왔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 도대체 누가 가상자산을 규제할 것인지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법안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은 CFTC가 맡고, 증권 성격이 짙은 토큰은 SEC가 관할하도록 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주겠다는 취지였죠. 이달 중순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상원이 일주일간의 휴회에 들어가면서 흐름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통과 확률이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법안들이 줄을 서 있는 상원의 빡빡한 '타임테이블'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복귀하는 6월 초부터 클래리티 법안은 주택 관련 법안이나 농업 법안, 그리고 마감 시한이 코앞인 해외정보감시법(FISA) 같은 다른 초강력 우선순위 법안들과 상원 본회의 논의 시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게다가 국경 보안 법안 같은 거대 현안들이 밀려 있어 가상자산 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정치권 내부의 의견 대립도 심각합니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자금 지원 조항을 두고 의견이 갈라진 상태인데요. 여기에 전통 은행권의 반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 중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은행들이 "기존 예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다"며 거세게 항의하자, 이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 등은 물밑에서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상원 농업위원회의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을 하나로 묶어 더 정교한 종합 가상자산 규제 패키지를 만들고 있으며, 올여름 중에는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자체의 동력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정치적 시계가 8월 여름 휴회와 가을 중간선거 정국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투자자분들도 긴장감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