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최근 유럽 주요국들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중동 전쟁,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활하지 못한 원유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에 ‘유럽 원전 회귀 가속 가능성 점검’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원전 회귀 가속 가능성 점검

출처 : 이윤탁 책임연구원 / 강영숙 선진경제부장

 

01. 이슈

최근 유럽 주요국에서 탈원전 정책 철회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EU 집행위원장도 원전 비중 축소를 전략적 실수로 규정하며 원전 회귀를 공식화

 

ㅇ 과거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이후 확산된 유럽 국가들의 탈원전 기조는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발 에너지 위기를 경험하며 자립도 제고를 위한 원전 회귀 움직임으로 전환

 

ㅇ 앞서 벨기에는 `03년에 도입한 탈원전법을 공식 폐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폴란드는 `33년 운전 시작을 목표로 최초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본격화

 

ㅇ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3.10일 원자력 에너지 정상회의에서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저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ㅇ EU의 에너지 정책은 `19년 EU가 탄소 중립을 발표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했지만 `22년 러-우 전쟁, `26년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전환

 

– (`19년 유럽 그린딜) 유럽은 `50년까지 탄소 중립의 달성을 목표. 재생에너지 중심개편과 산업 탈탄소화를 통해 성장과 자원 사용의 탈동조화를 목표로 설정

 

– (`22년 RePowerEU)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무기화 대응 및 러시아산 연료 의존의 종식을 목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40%→45%)과 수소 인프라 히트펌프 보급 가속으로 화석연료 수요를 억제

 

– (`26년 AccelerateEU) 중동 전쟁발 충격에 대응하여 에너지 자립을 넘어 인프라전동화※와 청정 기술 발전 등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무탄소 기저 전원의 확충을 모색

 

※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주로 운송, 산업, 건축 부문)를 전기로 전환

 

02. 배경

러-우 전쟁에 이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리스크가부각되고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이 커진 데 주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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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에너지 의존 부각

EU는 `24년 기준 에너지 수요의 57%를 수입에 의존하는 가운데 중동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이 실물 경제의 변동성을 높이는 구조

 

ㅇ `24년 기준 EU의 에너지 소비 구성은 원유 및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화석연료 비중이 69%(원유 및 석유제품 38%, 천연가스 21%, 고체 연료 10%)를 차지하면서 특히 원유 및 석유제품은 97%, 천연가스는 85%를 수입에 의존

 

- `25년 기준 화석연료 수입액은 약 3,400억유로에 달했으며 `26.2월 중동 전쟁 발발 여파로 직후 52일 동안 240억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EC)

 

ㅇ 또한 `26.4월 루프트한자 등 주요 항공사가 총 2만 편의 노선 축소를 발표한 것은 항공유 수입의 75%를 중동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화석 연료 취약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

 

ㅇ 에너지 공급 불안은 역내 주요 산업(항공, 자동차등)을 축소시키고 경제 전반으로 여파가 전이되는 가운데 탈원전을 완료한 독일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더 큰 충격을 야기

 

- 독일은 과거 저렴했던 도매 전력 가격이 에너지 위기와 탈원전(`23년) 이후 3.4배로 상승(`16~`20년 평균 35유로/MWh→`22~`26년 119유로)하면서 비용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에너지 집약 산업 생산(화학·금속 등)이 15% 감소(`22.2월~`26.3월)

 

2)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

역내 청정에너지 인프라 확충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의 탈동조화를 유도하고 장기적 한계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편익 창출 가능

 

ㅇ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전환(`25년 발전 비중 56%)을 통해 유럽 내 다른 국가와 달리(탈원전국 독일: 99유로/MWh, 이탈리아: 144유로/MWh) 최저 수준의 전력 단가 (`26.3월 기준 43유로/MWh)를 기록

 

ㅇ 청정에너지 인프라 확충은 단기적으로는 자본 지출 부담이 요구되나 장기적 으로는 낮은 한계 비용이 화석연료 수입 비용을 상쇄시키며 효율성이 증대

 

- EU 전체적으로 연 6,600억유로 상당의 투자(`26~`30년)가 필요하지만 지속가능 에너지 투자는 비용 대비 최대 4.1배에 달하는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영국 기후변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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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정책 대응 여력 제한

에너지 충격은 물가상승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를 동시에 심화시키면서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 여력을 제한

 

ㅇ 올해 3월 ECB는 중동 전쟁 여파를 감안하여 경제 전망치(`25.12월 전망 대비 물가 0.7%p 상승, 성장률 0.3%p 하락)를 조정하고 유가와 가스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의 위험 시나리오(`25.12월 전망 대비 물가 1.6%p 상승, 성장률 0.6%p 하락)를 경계

 

- 중동 전쟁이 1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3%(`26.3월2.6%→4월 3.0%)까지 상승하고 1분기 성장률(0.1%, 전기비)은 예상치(0.2%)를 하회

 

ㅇ 프랭크 엘더슨 집행이사도 러-우 전쟁 당시와 같은 화석연료발 물가상승(Fossilflation) 위험 재발 가능성을 경고

 

03. 종합평가

소형모듈원전(SMR)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확충은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미국 의존 완화 ▲유로화∙물가 안정 등에 기여할 전망. 다만,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최근 금리 상승 압력도 가세하여 투자 불확실성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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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U가 `27년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전동화를 추진 하면서 발전원 등을 다변화할 경우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제고 기대

 

ㅇ 산업, 운송, 건축 부문 등을 아우르는 전동화(전기 보일러, 히트펌프 도입 등) 추진을 통해 가스 의존도 경감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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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심화된 미국산 LNG 수입 급증(`19년 17%→`25년 57%)을 억제하고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어 유럽의 자율성 확보 도모

 

※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비중 축소(`19년47%→`25년7%),LNG 비중 증가(`19년23%→`25년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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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년 러-우 전쟁 시에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로화는 급락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될 경우, 무역수지 개선 뿐만 아니라 유로화 약세∙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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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국방비※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최근 주요국 장기 금리의 상승세(G7 장기채권수익률, 22년만에최고치)로 인프라 확충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상존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증액에 합의

 

– 유럽투자은행의 보증, EU 회복탄력성기금 등으로 공공 자금의 투입에도 불구 연간 6,600억유로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가운데 민간의 참여가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