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와 핀테크 기업들을 꽁꽁 묶고 있던 금융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버리는 초강력 행정명령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규제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암호화폐 기업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전통 은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 등 주요 기관들에게 "그동안 암호화폐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불필요한 장벽과 규제를 싹 다 찾아내서 90일 안에 고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 문서를 통해 미국이 금융 혁신의 글로벌 리더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자산과 혁신 기술이 제도권 금융 및 결제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의 파트너로 완전히 인정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기업의 범위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부터 시작해서 결제 대행사, 자산 수탁 기관, 대출 및 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까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의 모든 핀테크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그동안 와이오밍주의 특수목적 예금기관(SPDI)처럼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업들이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발급받거나 결제 시스템에 진입하려고 할 때마다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곤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향해 이들 기업에 결제망을 직접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투명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을 필두로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으로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친 셈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시중 은행과 손잡는 것을 방해하는 과도한 관행들을 뿌리 뽑고, 은행 라이선스나 예금보험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나 금융 안정성도 함께 챙기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는 한 가지 묘한 반전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친(親)암호화폐 행정명령에 서명한 당일, 역설적이게도 트럼프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은 신청했던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이더리움 혼합 ETF, 그리고 주요 암호화폐 블루칩 ETF의 상장 신청서(SEC 파일링)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개인 사업의 행보가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전통 금융의 빗장을 열어준 이번 행정명령은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에 엄청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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