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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지난 5월 14일 ~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미중 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출처 : 국제금융센터 이윤탁 / 김기승 책임연구원
01. 이슈
미중 정상이 5.14~15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미중 관계 비전, 대만 문제, 중동 전쟁 등을 논의
ㅇ 양국이 안정적 관계 구축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은 대만 문제 관리에 집중한 반면, 미국은 중동 전쟁 해소와 무역 확대에 방점을 둔 것으로 요약
1) 미중 관계
두 정상은 건설∙전략적으로 안정적 관계의 구축을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삼기로 합의. 이는 향후 3년 이상 관계의 방향을 제시
2) 중국 시장 개방
시진핑 주석은 미국 주요 기업 CEO들을 만나 중국의 개방 문은 넓어질 것이며 미국 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환영한다고 발언
- 미국도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 확대와 중국의 미국 투자 확대를 강조
2) 대만 문제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양국은 충돌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ㅇ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
3) 중동 전쟁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데 동의하고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다고 발언
ㅇ 중국 측에선 이란 문제와 관련한 양국 합의사항에 대해 별도의 발표가 부재
ㅇ 위원회 신설
미 베센트 재무장관은 안보와 무관한 품목에 관세를 인하하는 무역위원회와 비민감 분야 중국 투자의 신속 집행을 위한 투자위원회 신설을 논의
4) 첨단 기술
중국 리창 총리는 미국 기업 임원들(일론 머스크, 팀 쿡, 젠슨 황 등)과 만나양국이 서로의 성공을 돕는 파트너십을 강조
- 다만, 미국 상무부가 이미 10개 중국 기업에 엔비디아의 H200 칩 구매를승인했지만 중국 당국이 자체 칩 생태계(화웨이 어센드 950 등)를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수입을 통제 중인 상황(Reuters)
5) 방미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9.24일 워싱턴으로 시진핑 주석을 초청. 성사된다면 시진핑 주석은 `15년 이후 첫 미국 국빈 방문
ㅇ 양국은 올해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로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
02. 평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 양국은 경제 안정을 위한 갈등 관리를 우선순위로 설정했으나 공동선언 없이 개별 입장을 발표한 점은 한계를 시사
1) 긴장 완화
이번 회담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무역 갈등 확전을 방지. 양국이 패권 경쟁 속에서도 전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타협점을 모색한다는 데 의의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의 건설적 대화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긴장 완화가 글로벌 불확실성 축소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
ㅇ 에너지(미국산 원유) 및 항공기(보잉 200대) 구매 확대 합의를 통해 기존 고율 관세의 추가 인상을 억제하고 무역 휴전 기조를 연장하는 효과 기대
ㅇ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 시 아시아 경제의 원유 수급 취약성 경감 등 안정에 기여
2) 불확실성 잔존
협력의 전제로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자국 이익 중심의 조건부 협력 기조가 부각되고 대만과 이란 문제의 모호성이 향후 대립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
ㅇ 두 정상은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상호주의를 우선시. 중국이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 이는 양보 없는 균형을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평가
ㅇ 미국은 대만 관련 공개적 언급과 공식 발표를 자제하면서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모호성 스탠스 유지.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압박 공조 발표에 대해 공식적 침묵을 유지하면서 향후 제재 동참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시사
03. 전망
미중 모두 당분간 정치·경제적 이유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전망이나, 양국 간 구조적 패권 경쟁은 지속될 소지
1) 미국의 정치적 유인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농산물 및 항공기 구매를 통한 무역적자 축소 등 유권자 친화적 성과가 절실
ㅇ 중동發 충격 등으로 미국 4월 CPI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8%로 `23.5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심화될 경우 물가 압력이 가중되어 정치적 부담이 증대
2) 중국의 실리 추구
중국은 대미 관계 안정 및 관세 예측 가능성 확보를 우선순위로 설정. 향후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제한 및 외교적 수사 변경 요구를 통해 실질적 외교 성과 확보를 추진할 전망(WSJ)
ㅇ 중국은 내수 부진에 더불어 부동산 시장 위축과 높은 청년 실업률에 직면. 미국과의 추가 갈등이 고조될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 경계
3) 구조적 갈등
유지장기적으로 양국이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호 반감도 상존하여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대립이 잠재
ㅇ 미국 하원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정치적 지지를 위해 강경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
ㅇ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자국 내 불만을 무마하고 기술 자립 및 국산 애호를 촉진하는 내부 결속의 기회로 적극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