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을 방문, 외환 개입 관련 내용을 포함한 회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 방일 회담 내용 및 평가’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 방일 회담 내용 및 평가
출처 : 강영숙 선진경제부장
01. 이슈
미 베센트 재무장관은 5.11~1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엔저를 억제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높은 상황에서의 방문으로 회담 내용에 주목
ㅇ 시장에서는 베센트 장관이 일본 금융∙외환시장 불안의 미 금리 상승 파급 경로를 염두에 두고 엔저, 인플레 우려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촉각
ㅇ 엔화와 일본 국채 약세가 가파른 가운데 일본 정부와 BOJ는 4.30일 이후 합계 10조엔 이상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
02. 회담 내용
양측은 외환시장 동향, 공급망 관련 협력 등을 논의. 관심을 모았던 외환시장 관련하여 베센트 장관은 과도한 환율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용인을 시사
1) 외환시장
카타야마 재무상은 회담 후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전면적 이해를 얻었다’고 보고. 투기 등에 의한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환율 개입을 용인할 수 있다고 하는 `25.9월 공동 성명에 따른 협력을 강조
ㅇ 베센트 장관은 X에 원치 않는 과도한 환율 변동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포스팅. 한편으로는 일본 경제의 강한 펀더멘털이 환율에 반영될 것이라고도 발언하여 엔/달러환율이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도 확인
2) 통화∙재정정책
베센트 장관은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우에다 총재의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으며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도
3) 대중∙경제 안보 연계
아카사와 경제산업상,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에너지, 광물 공급망 등 부문에서 협력할 것을 재확인
ㅇ 베센트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기자 회견에서 강력한 미일 관계, 전략 투자, 주요 광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설명
02. 평가
대체로 예상되었던 내용이지만 BOJ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일본 금융∙외환시장 관련 초점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옮겨가고 있을 가능성. 환율 안정의 관점에서도 재정 리스크 억제가 더욱 요구될 전망
ㅇ 베센트 장관이 미 금리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외환시장 개입을 경계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금번 회담에서 중심화제는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럼에도 불구 개입 여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엔저 압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조합이 필요
ㅇ 일본 정부는 `22년 이후 외환보유액의 외화 예금과 단기 증권 비중을 확대, 개입 여력을 늘려온 상황
- 단기 증권 매각 대금 또는 만기상환 자금을 외환시장 개입에 이용하거나 외화 예금으로 이체해 두었다면 미 장기채 매도 압력은 제한적
ㅇ 개입 경계감이 유지되는 것으로 단기내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은 감소. 그러나 향후 미일 금리 격차가 재확대 되거나 무역수지 적자의 급격한 확대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ㅇ 한편 베센트 장관의 통화정책 관련 언급은 BOJ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감세 등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에 더욱 주목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
ㅇ `25.10월 방일 시의 미 재무부 성명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한 건전한 통화정책 운영과 소통의 필요성이 강조
ㅇ `26.1월 발표된 미 환율 보고서에는 BOJ에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표현은 삭제 되고 엔저의배경으로 ①외환수급구조 변화 ②공적연금운용 ③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언급
- 외환수급 관련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는 무역수지가 아닌 소득수지에 기인하며 민간의 해외투자 확대가 엔저를 야기하고 있다는 현상 판단이 업데이트
- 한편 교역 상대국과의 큰 금리 격차에 더해 새정부 하에서의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 전망이 엔저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언급이 추가
ㅇ 연초 일본의 장기 금리 급등, 엔저 가속은 중의원선거에서의 소비세 감세 경쟁에서 촉발된 것으로 베센트 장관은 당시 미 장기 금리 급등을 일본 내부 요인과 분리 해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
- 가타야마 재무상은 `26.1월의 미일 공동 환율 점검rate check 후 정부의 재정정책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며 확장 재정이 아님을 강조
ㅇ 일본 정부는 6월중 성장전략, 경제 재정 관리 및 구조 개혁 방침 등 발표를 앞두고 있어 다시 금융시장의 재정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커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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