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심의를 앞두고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돌던 309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법안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건데요.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을 정식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거대한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꽤 있어 보입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윤리 및 이해상충 방지' 조항입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의원은 법안 공개와 동시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가상자산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장치가 이번 초안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백악관 측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법안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조항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태도여서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둘러싼 '기 싸움'도 치열합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Coinbase)의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CEO는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 꼭 필요한 것은 얻어냈다"며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은행권은 여전히 스테이블코인이 자신들의 예금을 뺏어갈 수 있다며 법안 통과 직전까지 강력하게 로비를 펼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탈중앙화 금융(DeFi) 업계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입니다. 다행히 이번 법안에는 직접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호 조항이 포함되었거든요. 현재 백악관은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뚫고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의 새로운 금융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목요일 상원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