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 앞에 놓인 암초: 대주주 적격성


오는 8월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합병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기존에는 대표이사만 심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서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합니다.

문제는 네이버가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전력 때문에 네이버는 합병 법인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 시간과의 싸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합병 절차를 특금법 시행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지자, 임시 주주총회를 5월에서 8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네이버는 대형 로펌을 투입해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남아 있어,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또다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전망과 파급 효과


합병이 성공하면 네이버는 결제·핀테크·가상자산을 아우르는 초대형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특금법 개정안은 업계 전반에 대주주 심사 강화라는 새로운 규제 환경을 확실히 각인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네이버와 두나무의 문제를 넘어,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투명한 지배구조와 법적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