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으로 불리는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이 또 하나의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블코인(가치 연동 코인)의 ‘이자 수익’ 문제를 두고 은행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건데요. 최근 법안 문구가 일부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은행들이 "이건 진정한 합의안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을 때 받는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은행들은 이번 수정안이 이자 지급을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기업들이 법망을 피해 이자를 줄 수 있는 구멍을 남겨뒀다고 주장합니다. 한 대형 은행 관계자는 "이자 지급 방식만 살짝 바꾼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반면, 일반 소매 금융을 하지 않는 기관들이나 일부 소규모 은행들은 이 정도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은행권 내부에서도 편이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회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다음 주 중 상원 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6월 말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법안이 올라가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습니다. 목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켜 정식 법률로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공화당의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이 당내 통합을 이끌어내려 애쓰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시장 전문가인 알렉스 손(Alex Thorn)은 이번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이 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 데이터에 따르면, 클래러티 법안이 2026년 안에 통과될 확률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의 예금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지, 아니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지 이번 '이자 수익 합의'가 그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