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5%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지난해 처음으로 2%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2년 만에 1% 중반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 것

• 올해 1분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깜짝 성장’으로 연간 성장률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지만 구조적인 한계는 여전하다는 분석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음

• 내년 잠재성장률은 이보다 0.14%포인트 더 하락한 1.57%로 예상됐음. 이는 사상 최저치

•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이

•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으로 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됨

• 잠재성장률은 이미 경제 수준이 높아진 선진국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문제는 한국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 OECD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잠재성장률은 2010년 3.74%에서 2011년 3.75%로 0.01%포인트 반등한 후 2012년(3.63%) 이래 10년 넘게 하락하고 있음

• 지난해부터는 2% 밑으로 내려갔음

• 특히 세계 1위 경제 대국이자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 큰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점이 뼈아픈 점

• 미국은 2023년 처음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넘어선 이래 5년 연속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양국 간 잠재성장률 격차는 2023년 0.03%포인트에서 2025년 0.28%포인트, 올해 0.32%포인트, 내년 0.38%포인트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국내 기관 역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 한국은행은 2021~2023년 2.1% 수준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25~2029년 1.8%, 2030~2034년 1.3% 등으로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직전 분기 대비 1.7% 성장하면서 연간 2%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지만 단기적인 ‘깜짝 성장’만으로는 구조적인 잠재력 약화를 멈춰 세우기 어렵다는 의미

•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옴

•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GDP 갭(격차)률은 올해 -0.9%, 내년 -0.63% 등으로 추정

• 한 국가가 가진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생산 수준보다 실제 생산이 낮은 경기 부진 상태가 이어진다는 뜻

•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의 수익성 악화,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규제 완화 등을 꼽음

• 이에 차기 주력 산업 발굴, 구조 개혁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잠재성장률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면 성장률은 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주력 산업 육성으로 자본을 끌어들이고 교육·서비스·금융 분야 등에서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 정부도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

•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잠재성장률은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AI 대전환, 녹색대전환(K-GX) 등 초혁신경제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특히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제2·제3의 반도체와 같은 초혁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음

• 이어 “구체적 청사진과 액션플랜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올 6월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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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연금 지출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GDP 대비 0.7% 증가해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상승률을 기록할 예정

• 미국 0.5%, 독일 0.3%, 일본 0.2%보다 높은 수준

• 이는 성장 기반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만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불균형’을 일으킴

• 정부는 올해만 약 27조원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을 대상으로 개혁에 착수할 예정. 기초연금은 현재 노인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법정 노인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 기초연금 재원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평가

• 정부 용역을 의뢰받은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법정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2056년까지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면 지금부터 2065년까지 약 40년간 기초연금 재정을 최대 603조원 절감할 수 있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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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노동, 자본, 자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여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가능치를 의미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3%를 기록한 이후 단 한 차례의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 1.92%, 2026년 1.71%, 그리고 2027년에는 1.57%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됨

• 특히 OECD는 2027년 4분기에 이 수치가 1.52%까지 도달하며 완만한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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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관별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 비교 ]

• 다양한 국내외 경제 기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행은 2025~2029년 잠재성장률을 1.8%로 추정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잠재성장률을 1.6%로 더욱 낮게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하락세는 단순히 국내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위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

• 2023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41%를 기록하며 미국의 2.44%에 처음으로 역전당한 이후, 그 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

• 2027년에는 한미 간 잠재성장률 격차가 0.38%포인트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이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보다도 성장 동력이 약화되었음을 시사

• 심지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슬로바키아나 선진 복지 국가인 스웨덴보다도 낮은 순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 경쟁력 전반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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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갭률의 음수 행진과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

•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더불어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는 ‘GDP 갭률’의 마이너스 행진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갭률은 2023년 -0.21%를 기록한 이후 2026년 -0.90%, 2027년 -0.63% 등 5년 연속 음수 값을 가질 것으로 보임

• 이는 한국 경제가 보유한 생산 설비나 노동력 등의 생산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가 가진 실력 이하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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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약화된 배경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 생산성 정체,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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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공급의 급격한 위축: 인구 구조의 격변 ]

•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 투입의 감소임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202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노동 공급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잠재성장률 하락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의 절벽: 청년 인구의 유입은 급감하는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동시장의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음. 통계청은 2072년에 생산가능인구가 1,658만 명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노동력의 질적 불균형: 신기술 도입 속도는 빠르지만 이를 운용할 숙련 인력의 공급이 인구 감소와 교육 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인해 원활하지 못하며, 이는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부양비 증가와 저축률 하락: 고령화로 인해 생산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 사회 전체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저축률이 하락하며, 이는 결국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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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요소생산성(TFP)의 정체와 혁신의 지연 ]

• 노동과 자본의 투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시점에서 기술 혁신과 효율성 증대를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한국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음

• 인공지능(AI) 대전환의 과도기: 정부는 AI를 통한 생산성 혁명을 꾀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

• 규제의 장벽: 신산업이 출현할 때마다 기존 이해관계와의 갈등과 촘촘한 규제가 혁신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

• 교육과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 대학 교육이 산업계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유지되면서 우수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만연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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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착시 효과와 '네덜란드병'의 징후 ]

• 현재 한국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수출이라는 단일 엔진에 의존하고 있음

• 2026년 1분기 1.7%의 성장률은 전적으로 반도체 호황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제외할 경우 실제 경제의 체질은 매우 허약한 상태

•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해당 산업의 경기 사이클에 따라 국가 경제 전체가 휘둘리는 취약성을 낳음

•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과거 핀란드가 노키아의 몰락 이후 장기 침체에 빠졌던 사례와 유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정 부문의 호황이 다른 부문의 위축을 초래하는 '네덜란드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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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대한민국의 당면 최대 과제를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규정하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선언

• 2026년은 이러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설정되었으며, 구윤철 부총리를 필두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마련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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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시장의 구조적 혁신 ]

• 노동 개혁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 현재의 경직된 노동 시장 구조는 변화하는 산업 지형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듬

• 임금 체계의 합리화: 호봉제 중심의 연공급 체계를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

•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격차 완화와 비정형 근로자 보호 대책을 추진

• 정년 연장 및 노인 연령 상향: 급격한 노동력 상실을 막기 위해 법정 노인 연령을 2056년까지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 중

• 이는 약 603조 원의 기초연금 재정 절감 효과와 함께 숙련된 장년층의 노동 시장 체류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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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개혁과 미래 인재 양성 ]

• 인구 감소 시대에는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 수술이 요구

• 대학 교육의 유연성 확보: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맞춰 대학이 정원 규제를 풀고 첨단 산업 맞춤형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평생 교육 및 재교육 강화: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산업 구조 변화에 도태되지 않도록 AI 및 디지털 기술 재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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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 경제로의 전환 ]

• 정부는 낡은 규제가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지 않도록 데이터 공유 확대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을 강력히 추진

• 네거티브 규제 도입: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적 도전을 독려

• 경제 형벌의 합리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조항을 정비하여 과감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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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 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 금융이 자산 시장의 거품을 만드는 데 머물지 않고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이 강조

•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 창업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개인의 장기 주식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

• 포용적 금융 확대: 가난한 이들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를 타파하고 서민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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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부문과 연금 부문의 지속 가능성 확보 ]

•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 조치들이 본격화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효율화: 불필요한 고위직 임원 자리를 정리하고 방만한 경영 구조를 혁신하여 공공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함

• 연금 제도의 중장기 개혁: 고령화 속도에 맞춰 연금 지출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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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 편중에서 벗어나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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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전략 산업의 육성과 대외 전략 ]

• 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방산, 바이오, K-컬처 등을 4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

• 또한 미국과의 통상 협상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급망을 강화하여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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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스타트업 허브와 균형 발전 ]

• 중앙 집중적인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지역 주도 성장'이 강조되고 있음

• 정부는 2026년까지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주요 과학기술 도시를 중심으로 10대 스타트업 허브를 구축할 방침

• 대구: 로봇 산업의 중심지

• 광주: AI 및 스마트 에너지 클러스터

• 울산: 미래 모빌리티 혁신 허브

• 이러한 지역별 거점 육성은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여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어하는 데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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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노동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이민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민청 설립을 통해 전략적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해야 함

• 톱티어 비자 확대: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과 정착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도입: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순히 인력을 들여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기술 교육을 통해 숙련공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

• 지역 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지방 소상공인의 생존과 활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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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추락은 경기의 일시적 부침이 아니라 경제 체질의 근본적 약화를 드러내는 경고음입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 등 주요 신문이 보도(OECD 전망)했듯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최근의 ‘깜짝 성장’이 오히려 구조적 위기를 가리는 착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엄중한 것 같습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본질은 세 가지 축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는 인구 구조의 급변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고, 이는 노동 투입 자체를 줄이는 직접적 요인입니다. 단순한 양적 감소를 넘어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시장 미스매치까지 겹치며 성장 잠재력을 이중으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둘째는 총요소생산성의 정체입니다. 기술 혁신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규제와 제도 장벽에 막혀 있는 현실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는 산업 구조의 편중입니다. 반도체라는 단일 엔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경기 변동성을 키우고, 다른 산업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ㅅㅂ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DP 갭률마저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뼈아프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장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자원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 경제는 ‘성장 능력’과 ‘성장 실행력’ 모두에서 동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의 구조적 성격만큼이나 해법 역시 구조개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합니다. 경직된 고용 구조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직무 기반 임금체계 도입,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교육 개혁 역시 핵심 축입니다. 산업 수요와 괴리된 교육 시스템으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해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동시에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신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의 혁신 역량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의 역할 전환도 중요합니다. 자산시장에 머무르는 자금이 아닌, 혁신 기업과 신성장 산업으로 흐르는 ‘생산적 금융’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 구조 다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반도체를 넘어 방산, 바이오, 문화 산업 등 새로운 성장 축을 키우고, 지역 기반의 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성장의 공간적 기반도 확장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 정책 전환 역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잠재성장률 1.5% 시대는 ‘저성장 적응’이 아니라 ‘구조개혁 결단’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방치한다면 한국 경제는 장기 침체의 경로에 고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금이야말로 낡은 제도를 걷어내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 정치권의 협력,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결합될 때 비로소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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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614691?date=20260427

https://www.mk.co.kr/news/economy/1202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