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뜨거운 감자로 연일 화제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건물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일반적인 경우 2~3%이고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를 공제하고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최대 80%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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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된다면 대통령 집까지 기존 세금이 1억 이하였지만 6억 이상으로 확 뛰게 된다. 그리고 아무도 집을 팔 이유가 없어져 자산 이동 사다리는 끊긴다. 보유세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좀더 낮은 급지로 내려간 후 계속 보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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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 6개월 유예 전면폐지 1주택자 사다리 끊기다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폐지

이번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이 법안으로 발의되었다. 발의된 개정안에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며 1인당 생애 평생 최대 양도세 감면혜택을 2억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이다. 보통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이다.


다만, 양도차익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세를 내야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라 보유와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해준다.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지역에 오래 산 주민들에게 다음 신축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고가 1주택자에게 엄청난 세금부담이 예상된다. 예를들어, 양지금호가 1998년 3.6억에 매수하여 26년 29억에 판다면 양도세 9,300만원에서 폐지하면 6억까지 오르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개월 유예 후 전면적 폐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최근 서울 내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26년 공시지가에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공시지가는 무려 평균 20% 이상이나 올랐다. 이렇게 서울 핵심지역만 오른 이유는 다주택자를 죽이는 정책에 따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똘똘한 1채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론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손 댈 예정이다.

미래는 ?

실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라 "투기꾼"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일종의 불로소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국민들과 나누자는 말과 비슷한 관점이며 지금 정권은 "평등"이란 이름으로 실제로는 "계급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유예 후 실제로 폐지가 된다면, 여러 미래가 예측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울 핵심지는 "평양"처럼 되는 것이다. 서울 서초, 강남, 잠실, 마포, 용산과 같은 핵심지 고가아파트를 파는 사람들은 없어지게 되고 증여나 상속으로 대대손손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핵심지는 사다리가 끊겨 주택이전의 자유도 사라지고 북한의 평양처럼 기득권만 살게 되는 계급사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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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심지 말고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양도차익 12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사다리가 끊기는 만큼 앞으로 더 오를 곳(광진구, 양천구, 동작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보유해야 할 집과 갈아타기 할 집, 팔아야 할 집으로 3분화될 것이고 더욱 철저히 입지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게 될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되고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조정된다면 보유세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서울 강남, 서초, 잠실 등의 핵심 부동산의 손바뀜은 보유세를 감당할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보유할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부동산 매매거래는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테리어, 이사센터, 공인중개사 등 역시 피해를 입고 보유세 상승에 따른 전월세 상승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