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총재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한은총재를 선정해야 할 시기가 왓다. 한은총재는 신현송 새로운 한은총재 후보자가 유력한데, 한은총재는 보통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일반 장관처럼 단순한 임명이 아니라 중앙은행 독립성을 고려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한은총재의 성향도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정해지는데 새로운 한은총재는 매파로 알려져 금리인상을 추진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은총재 후보자 역시 갭투자로 몇십억을 번 것으로 알려져 현재 정권에서 가장 싫어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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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은총재는 갭투자 국민들은 대출규제의 모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한은총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사람이기에 한은총재의 말 한마디로 한국이 흔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한은총재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기준금리의 결정, 물가 안정 정책, 환율 및 외환시장 대응, 금융시장 안정 등의 역할을 한다. 환율은 한 나라의 돈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원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즉,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환율은 상승하고 원화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환율은 하락한다.

금리를 인상하면 외국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원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환율은 하락한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달러가치가 올라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가므로 환율은 올라간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 모두 상승하고 원화가치가 하락하므로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가치가 높은 달러로 바꿔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물가와 경제 전반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한은총재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경제, 금융 경력, 국제적 감각 등을 고려하여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공식 임명한다.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는 교수, 국제실무 등을 두루 경험해본 사람으로 고환율이 유지되는 현상에 가장 딱 맞는 사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 현재 정권의 기조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고 다주택자는 아예 서류 뽑는 사람도 채용하지 말라고 할 정도이다.

최근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력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은 감소, 집값이 반등하는 것을 보이자 정부에선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인데, 이제까지 추경이나 돈을 마구 찍어낸 만큼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은 최대 대출한도 6억, 조건부 전세대출불가, 1주택자 전세대출 축소, 토지허가거래구역에 따른 실거주의무, 자금이용계획서 작성, LTV 축소, 스트레스 DSR 적용 등으로 이미 규제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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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앉아있는 고위 공직자들 대부분이 다주택자에다 고가 1주택자 혹은 비거주 1주택자이다. 새로운 한은총재 역시 자산의 대부분을 외화로 가지고 있고 거주하는 집도 역시 강남이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답안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은총재처럼 1주택은 강남 아파트에 나머지 자산은 외국 부동산이나 외국주식 및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화가 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갭투자로 돈 다 벌어서 자산증식을 이미 끝마쳤는데 왜 국민들은 안되는 것인가 ? 이러한 모순을 최대한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이미 진입이 막혀버린 서민들은 점점 사다리도 끊기고 월세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장기특별공제까지 폐지하고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하는 법안까지 발의하여 불공평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