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주요 인물인 톰 틸리스(Thom Tillis) 의원이 최근 이 클래러티 법안의 심의 절차를 5월로 미루자고 강력하게 제안했는데요. 원래는 이번 달인 4월 안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려 했지만, 틸리스 의원은 협상 당사자들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스테이블코인의 수익률' 문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 화폐와 가치가 1대 1로 고정된 코인을 말하는데요. 이 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이자나 보상을 얼마나 줄 수 있게 할지를 두고 전통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은행에 맡겨둔 돈을 다 빼서 코인으로 옮겨갈까 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를 '예금 이탈' 리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스테이블코인의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주는 이 법안의 향방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었습니다. 만약 4월 말에 투표를 진행하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위원회 차원의 결론이 나와야 했거든요. 하지만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 활동과 더불어 다른 주요 인사들의 청문회 일정까지 겹치면서, 현실적으로 5월 중순은 되어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시장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비롯한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예전만 못한 분위기입니다.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의 데이터를 보면, 올해 안에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확률이 한때 64%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50% 수준으로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결국 클래러티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논쟁 끝에 동력을 잃게 될지는 5월이 되어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분간 미국의 규제 협상 소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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