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 폐지 법안 발의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현행 제도: 12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10년 보유 및 거주 시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줍니다 .

• 발의 법안: 이 공제 제도를 아예 없애고,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입법 취지: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똘똘한 한 채'로의 갈아타기를 억제해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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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분들은 말 그대로 '세금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 기사에 나온 예시를 보면 그 규모가 실감이 납니다.

• 가정: 2015년 7억 원에 산 서울 아파트를 올해 21억 원에 매도 (차익 14억 원, 11년 거주)

  • 현재: 장특공 80%를 적용받아 약 2,825만 원의 양도세 납부 .

  • 개정 후: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세금이 최대 4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약 17배 이상 폭등합니다 .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12억 원을 넘어선 상황이라,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분들 대다수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지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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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지는 반대 목소리와 시장의 반응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이미 1만 1,800건이 넘는 반대 댓글이 달렸습니다 .

• 시민들의 반응: "오래 거주한 죄로 이사도 가지 말라는 거냐",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법안"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 정치권의 시각: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급진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세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법안"이라며 입법 가능성을 낮게 보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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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생각

부동산 정책은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넘게 한 집에서 성실히 살며 자산을 가꿔온 분들에게 갑자기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이 드네요.

갈아타기를 통해 주거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를 무조건 억제하기보다는, 실거주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더 합리적인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논의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